권순일,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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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압수파일 복제 CD, 원본 동일성 증명해야"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5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황 씨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매출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86억6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10월...

2018-02-13 15:55
'흑기사', 오늘(12일) 파이널 O.S.T 발매…드라마 여운 채운다!

또한 독보적인 보이스가 매력적인 어반자카파 권순일의 '백일몽', 춤과 노래로 가요계를 평정한 효린의 '태엽시계', 고막남친 폴킴의 '꽃비', 믿고 듣는 가수 길구봉구의 'With You', 신예 이라온 임지영이 부른 'Closer', 음색 깡패 이바다(feat. 니화)의 'Wound You' 등이 수록됐다. 또한, 드라마에 삽입된 BGM 음악도 대거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드라마의...

2018-02-12 17:33
'고객 정보 유출' 도성환 홈플러스 전 대표 파기환송심 선고 내달 8일 연기

앞서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2018-01-25 14:51
[인사] 보험개발원

◇ 상무 △ 기획관리부문장 유지호 ◇ 이사대우 △ 컨설팅서비스부문장 장이규 ◇ 부문장 △ 손해보험부문장 김성호 ◇ 실장 △ 자동차보험실장 임주혁 ◇ 팀장 △ 경영기획실장 목진영 △ 인력관리팀장 배동한 △ 총무홍보팀장 심상우 △ 약관업무팀장 이영우 △ 재물보험팀장 유승완 △ 특종보험팀장 권순일 △ 정책보험팀장 박항준 △ 손해보험통계팀장 문성연...

2017-12-28 08:37
대법,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인정…"협력사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박모 씨 등 87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정규직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10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제조 공정과 하역 작업 등을 하청 근로 형태로 근무했다. 그러나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고...

2017-12-26 16:59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 청문회 “투표시간 연장 긍정 검토”

후보자로 내정된 권순일 대법관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권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자세와...

2017-12-20 10:12
대법 "최루탄 제조업자도 시연 시 경찰서장 허가 받아야"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포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루탄 제조업체 대표 김모(54) 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심은 1심에서 유죄 선고한 김 씨 등의 미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씨 등이 최루탄 제조업자인 만큼 법령상...

2017-12-19 14:47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한편 여야는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20일 민유숙 대법관·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전력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2017-12-19 10:28
어반자카파 권순일, 수목드라마 '흑기사' OST '백일몽' 발표…흥행공식 이어질까?

어반자카파 권순일이 수목드라마 '흑기사' OST '백일몽'을 발표한다. 어반자카파 권순일은 KBS 2TV 수목드라마 '흑기사' OST '백일몽'을 13일 오후 6시 멜론, 벅스, 올레뮤직, 지니 등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백일몽'은 현실에서 이뤄지지 못한 사랑이 꿈에서라도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흑기사'의 문수호(김래원 분)가...

2017-12-13 13:47
'명예훼손' 김어준ㆍ주진우 무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원심판결인 무죄를 확정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 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방송한 혐의로...

2017-12-07 14:18
[종합]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대법 "무죄 부문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 등 1,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2심 형량보다 더욱 무거워질...

2017-12-07 11:54
대법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2017-12-07 10:34
권순일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지명…위원장 내정

대법원은 1일 권순일(58·사법연수원 14기ㆍ사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그동안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될 전망이다. 권 내정자는 1959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2017-12-01 16:55
[인사] LG전자

승진 △권순일 창원지원담당 △김경남 러시아생산법인장 △김민교 회계담당 △김동필 ID해외영업담당 △김석기 솔라영업Task리더 △김영수 세탁기연구개발담당 △김태연 MC TMUS KAM담당 △김태완 노이다생산법인장 △김필준 한국전략유통담당 △김형수 베네룩스지점장 △노규찬 융복합사업개발센터 인공지능개발실장 △노숙희 미국법인 HA신사업PM...

2017-11-30 14:25
신동주, 신격호 롯데월드타워 이주 취소해달라…대법원에 항고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와 관련해 신동빈(63) 롯데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롯데월드 타워로 이동하길 원하는 반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호텔 거주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이 새 거처를 대법원이 결정해달라며 항고한 것이다.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옳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1-20 21:05
'대한항공 땅콩회항·롯데면세점 비리'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롯데백화점 입점 로비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신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형법이 개정되기 전 배임수재죄로도 제3자가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2017-11-13 19:07
“KAI 한국형 헬기 소송, 행정법원서 다시 심리”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군이 운용하던 기동형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통상부 주관 아래 국책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아 민·군 겸용...

2017-11-13 15:19
이승훈 청주시장 '선거비용 허위보고' 징역형 '시장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 원을 썼다고 축소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579만 원이었다. 이 시장은 선거홍보를...

2017-11-09 11:06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기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기록돼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당시 이 회장 재상고심 주심이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수첩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놓고 정치공방도...

2017-10-13 08:58
'롯데 허위사실 유포'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민 전 행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전후사정,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이 중요한 롯데호텔 영업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2017-09-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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