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성범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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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인수위는 또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체제 확립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무고죄 엄단 등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이기도 하다.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인수위...

2022-03-24 15:49
박용진 "위성정당 불가피했다? 윤호중 위원장 인식 적절한가"

박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개혁을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하기도 했다"며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상황 논리에 이끌려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2022-03-16 13:41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그러면서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며 “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약을 내건 것만으로도 국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2022-03-15 17:17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특히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을 할 수...

2022-03-15 10:37
문 대통령 ‘안희정 부친상 근조화환’에...여당·정의당도 비판

강 대표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반성이 없는 것”이라며 “권력형 성범죄로 징역을 사는 가해자를 여전히 ‘전 도지사’이자 같은 당 식구로 예우해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개인적인 조의를 표하고 싶었다면 사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전했으면 될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활용해 공식적인 예우를 표해서는 안 된다”고...

2022-03-13 10:15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안희정ㆍ오거돈ㆍ고 박원순 등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랐을 때도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정옥 전 장관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성은 물론 여성들조차 여가부를...

2022-03-11 15:57
심상정, 與 이예람 중사 특검법 동참에 “환영, 이제라도 진실을 향해”

아울러 "제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또 한 가지 촉구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안 예산’ 관련해서도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실로부터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인 김지은 님과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목소리에도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서면...

2022-03-03 21:41
심상정 “尹·安 단일화에 이재명 결집? 당선가능성에 대한 회의감도 있어”

토론 과정에서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는 초창기에 20대 성별 갈라치기에 약간 편승하려다 입장을 바꿨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와 고(故) 이예람 중사 문제에 대해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

2022-03-03 14:34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젠더 토론에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李 "권력형 성범죄, 죄송"…沈 "캠프 내 2차 가해자 조치는 왜 안 하나"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2022-03-02 23:00
심상정, 김지은 만나 “윤석열 사과해야…재발 방지 없는 민주당, 오거돈ㆍ박원순 나와”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그것이 현재 광범위한 2차 가해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김건희 씨의 말은 이미 몇 년 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김 씨는 "민주당...

2022-01-21 16:40
심상정 “윤석열, '김건희 안희정 옹호 발언' 사과 표명해라”

심상정 "여성 공격하는 대선되고 있어" 우려"권력형 성범죄 옹호, 성별 갈라치기" "단순한 성차별 아닌 정치 가르는 균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권력형 성범죄를 범한 정치인 옹호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2022-01-18 09:07
윤석열 ‘여가부 폐지’에…원희룡 “충치 뽑아야”VS박용진 “생이빨 뽑으려 해”

11일 CBS라디오에서 원 본부장은 “여가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때 보였던 태도를 보라.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며 싸움을 붙였다”며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기능과 그 세력은 해체하는 게 낫다.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충치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생이빨을 뽑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우려의...

2022-01-11 11:08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 및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2021-12-27 10:46
윤석열 편에 선 신지예 “이재명, 정권 잡아선 안돼”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좌도 우도 아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선택지가 윤 후보라고 생각했고, (다른) 후보들 중에 이 후보는 여성을 살해한 이를 심신미약이라고 변호한 후보”라며 “(거기다)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공격한 민주당의 후보라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2021-12-20 15:41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 중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10년인 공소시효를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2021-11-25 14:46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이어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2021-07-07 08:16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했으며 B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

2021-06-29 11:20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사의 일방적 폭력이자,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회유, 협박만 반복되고 있다"며 "가해자 분리를 즉각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된 변호만 해줬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조사 받을...

2021-06-10 14:35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③ 이번 선거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 심판’ 사실상 이번 선거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야권에서도 목놓아 부르짖은 것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지 마라, 권력형 성범죄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였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처음부터...

2021-04-08 01:18
김종인 "분노한다면, 걱정된다면 투표해달라"

또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 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 국가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등...

2021-04-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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