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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자문위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져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일선 경위가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2022-06-17 15:26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확산한다. 이해갈등으로 진전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시, 네거티브 규제 부처별 전수조사 등을...
    2022-06-14 11:01
  •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반쪽짜리’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전화콜’만 제동건 동반위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플랫폼 영역 포함)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의결로 대기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은 제한된다....
    2022-05-24 15:37
  •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이번 권고안에는 △신규 대기업 자제 및 진입 대기업 확장 자제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위해 협의체 구성이 담겼다.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종 조정안에...
    2022-05-24 10:05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위원회는 성범죄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위원회는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을 '쳐내기'라고 규정했다.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데다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위원장 등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서지현 검사의 갑작스러운 인사 조처는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2022-05-18 17:00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그러나 보호기간 만료 후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의결되면서 현대차·기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월~4월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매달 각각 5000대 내로 판매할 수 있고, 이후 2년간 각각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 2.9%까지만 판매가 허용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변화가 예상되죠....
    2022-05-10 15:56
  • 인도‧파키스탄 때 이른 폭염... “인간 생존의 한계 시험”
    인도‧파키스탄 때 이른 폭염... “인간 생존의 한계 시험”
    인도에서는 최근 몇 년간 폭염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건강 권고안을 발표해왔다.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도 크다. 인도의 여름 폭염은 5, 6월에 나타나지만 올해는 3, 4월부터 기온이 올랐다. 인도 곡창지대인 북부 펀자브주의 피해가 크다. 구르빈더 싱 펀자브 농작 관리자는 “지난달 펀자브주 날씨가 평균 7도 상승해 밀 수확량이...
    2022-05-03 16:11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사실상 ‘마지막 단계’였던 대기업 중고차 판매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것이다.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된 심의회...
    2022-04-29 12:48
  •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두고 신구권력 또다시 갈등…국민은 혼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두고 신구권력 또다시 갈등…국민은 혼란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특위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는 현 정부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2022-04-29 11:24
  • [특징주] 오토앤, 현대ㆍ기아차 중고차 판매 1년 유예 소식에 하락
    [특징주] 오토앤, 현대ㆍ기아차 중고차 판매 1년 유예 소식에 하락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애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에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다만 내년 1~4월에는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를 시범판매 할 수 있다.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2023년 5월...
    2022-04-29 09:19
  • [오늘의 투자전략] 미 증시 훈풍, 국내 투자심리도 긍정…달러 강세는 외인 수급 장애물
    [오늘의 투자전략] 미 증시 훈풍, 국내 투자심리도 긍정…달러 강세는 외인 수급 장애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과 시장 진출 후 2년 동안은 중고차 판매 대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 회사 측은 내년 1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같은 해 5월에 본격적인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계획. 지난 1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 이어 외형 확대를 할 수 있는...
    2022-04-29 08:41
  •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 간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2022-04-28 23:31
  •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두 차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였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중기부는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번 심의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2022-04-28 22:50
  •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권고안이 나오자 현대차와 기아는 곧바로 "심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1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도 덧붙였다. 이날 KAMA 역시 “내년 1월부터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나, 1년 유예기간 설정과...
    2022-04-28 22:47
  • "연기해야" vs "수용불가" 팽팽...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오늘 결론
    "연기해야" vs "수용불가" 팽팽...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오늘 결론
    중기부는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장이 워낙 팽팽해 이날 심의회도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업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절충안을 담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이날부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2022-04-28 16:57
  •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중기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또 사업조정 신청인(중고차)와 피신청인(완성차)을 불러 토론을 통해 양측의 최종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2-04-25 17:05
  • 신한은행, '2022 기후금융보고서’ 발간
    신한은행, '2022 기후금융보고서’ 발간
    기후금융보고서는 기후금융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권고안의 4가지 체계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기후금융 관련 프레임워크인 ISO14097:2021 요구사항을 반영해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고서에 수록된 기후금융관련 데이터, 기후금융 전략을...
    2022-03-30 13:58
  •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권고 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2022-03-14 19:05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③"특금법 등 각종 규제들, 기회 요인으로 작동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과 지침을 반영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 및 등록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특금법이 기회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2022-02-21 18:00
  • 이재명 "스포츠토토 수익금 골고루 배분…생활체육지도자ㆍ학교운동부 등 확충 지원"
    이재명 "스포츠토토 수익금 골고루 배분…생활체육지도자ㆍ학교운동부 등 확충 지원"
    출석 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재조정하고 주중에도 불편 없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적극 추진하되, 현장과 온도차가 큰 정책은 재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 온 체육인 여러분들의 땀방울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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