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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그러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국방위 보고와 관련해서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설명했다. 앞서 합동위 4분과는 앞선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틀 만에 열린 국회 국방위...
    2021-08-24 13:59
  •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의결 안건을 최종 의결하면 국방부로 보내는 권고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국회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 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 만큼 2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국방부는 합동위 분과위에서...
    2021-08-23 14:08
  •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용자 관점 '2020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용자 관점 '2020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아울러 최근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후변화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과 추진계획도 담았다.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성과는 활동영역(Business, Society, People)별로 구분해 하이라이트로...
    2021-08-23 09:22
  • [피플] 손학 SCE코리아 대표 “차별 없애는 세계 최초 모바일 접근성 점검 솔루션”
    [피플] 손학 SCE코리아 대표 “차별 없애는 세계 최초 모바일 접근성 점검 솔루션”
    당시 표준 회의는 주말 이후 다시 열렸고 안드리아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한국이 제안한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접근성 국제표준이 만장일치로 신규권고안으로 채택됐다. SCE코리아의 선한 영향력은 진행형이다. UN 국제표준화기구는 2021년 5월 4차산업의 접근성 표준이 될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요구사항 표준’을 신규권고안(SCE코리아 건의)으로...
    2021-08-22 18:00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 작업에 들어간 정부는 권익위의 권고안 네 가지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2안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새로운 세 가지 안을 마련했다. 15억 집 팔 때 1350만 원→1050만 원 국토부는 세 가지 안 중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절충안인 2안을 채택했다. 2안은 매매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2021-08-20 06:00
  • 의협, AZ 잔여백신 50세 미만 접종 허용에 "위험성 높아 논의 더 필요"
    의협, AZ 잔여백신 50세 미만 접종 허용에 "위험성 높아 논의 더 필요"
    그러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정보를 소통하고 적절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 권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잔여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만 30~49세 연령층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021-08-17 16:01
  • 한국타이어, 12년 연속 ESG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대응 등 8대 항목 포함
    한국타이어, 12년 연속 ESG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대응 등 8대 항목 포함
    2020/21 ESG 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에 따라 구성했고, 온라인 퍼블리싱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구독할 수 있으며,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앞장섰다. 또한, 하이라이트 섹션을 마련해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요 내용을 기록했고, ESG 위원회 내 각 사내 전문 영역별 8개 위원회의...
    2021-08-17 08:49
  • FDA, 면역 취약층 부스터샷 승인 초읽기...파우치 “향후 모두 부스터샷”
    FDA, 면역 취약층 부스터샷 승인 초읽기...파우치 “향후 모두 부스터샷”
    FDA 이르면 오늘 결정…CDC 자문위 내일 부스터샷 권고안 마련파우치 “미래 어느 시점선 모두 부스터샷 필요 가능성 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접종(부스터샷) 논의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일부 면역체계 손상자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임박하는가 하면, 미국 백악관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2021-08-13 11:06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갈등 심화…개편안 발표는 ‘차일피일’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국토부는 애초 6월에서 7월로, 또 이달로 개편안 발표를 미루며 6개월 넘게 논의만 지속하는 상황이다. 중개수수료 개편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질적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중개 문화와 경쟁 체제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국토부가 새로운...
    2021-08-12 14:53
  • 농수산 선물 금액 상향, 올해 추석엔?…지자체·농민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농수산 선물 금액 상향, 올해 추석엔?…지자체·농민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민간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선물 등을 주고받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 선물 기준 권고안'은 이번 주 중으로 공식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0 15:53
  • KT, 창사 첫 ESG 보고서 발간…올해 온실가스 5만 톤 감축
    KT, 창사 첫 ESG 보고서 발간…올해 온실가스 5만 톤 감축
    또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인 SASB,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인 TCFD 권고안에 따라 작성됐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경영인증원(KMR)을 통해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 125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는 CEO와 이사회 의장 인사를 시작으로 ESG경영전략 체계를 소개했다. E(Environmental) 챕터에서는 필(必)환경 경영과...
    2021-07-29 10:39
  • 현대건설, 글로벌 수준 ESG경역 박차…'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대건설, 글로벌 수준 ESG경역 박차…'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특히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 확대를 목표로 기존 GRI(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포괄적부합기준을 적용했고,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 SASB(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 위원회) 등 글로벌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확대 반영했다. 아울러 국제적 검증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비재무정보 사항과 수록 내용의 신뢰성 및 품질을 높였다. 또한...
    2021-07-23 15:47
  •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신속히 마련해야”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신속히 마련해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가치 1000억 달러 돌파 재무부 “향후 수개월 내 권고안 발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틀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과 회동,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가능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07-20 09:18
  •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은행연, 금소법 관련 규준 심의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등당국의 ‘은행장 업무 권고’ 배제 은행연합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작업 중에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이달 9일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해...
    2021-07-20 05:00
  • 은행권, 10월부터 리보 사용 단계적 중단한다
    은행권, 10월부터 리보 사용 단계적 중단한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 리보 산출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달러 기반 리보 계약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연장된 것이라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신규 달러 리보 계약 중단,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 연장 등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다고 권고안을 통해 안내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역시 해외 사례...
    2021-07-19 05:00
  •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앞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9년 8월 진상조사 뒤 제시한 권고안 22개 가운데 첫 번째로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든 바 있다.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 발전회사가 그들의 안전을 위한 설비 개선 비용을...
    2021-07-15 15:55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금융위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다음 달 추진해 매년 가이드라인 보안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고안은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교육 강화방안도...
    2021-07-14 18:01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다음 달 추진해 매년 가이드라인 보안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고안은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된다. 이날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할텐데 관련해 앞으로...
    2021-07-14 15:39
  • 라임부터 디스커버리까지...피해자 측, ‘사기’ 주장하며 100% 환불 요구
    그러나 분조위의 권고안을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서 분조위는 기업은행을 상대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가입자에 대해 각각 64%, 60%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글로벌채권펀드 피해자 측은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100%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측은...
    2021-07-12 14:41
  • 글로벌 ‘부스터 샷’ 본격화...백신 공급 압박할까
    글로벌 ‘부스터 샷’ 본격화...백신 공급 압박할까
    1일(현지시간) 더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JCVI)는 9월부터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을 동시에 접종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한쪽 팔에 하나씩(One in each arm)’이라는 해당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시행될 예정으로, 영국은 부스터 샷을 위해 현재 7가지 백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에...
    2021-07-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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