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지휘관과 부대원들도 헌병대 조사에서 'A씨가 자살했다'고 입을 맞췄다.
유족에게도 A씨가 가족 간의 갈등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통보했다.
유족들은 사설 병원에서 검안할 수 있도록 시신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대는 이를 거부한 뒤 시신을 화장해버렸다.
사건은 그렇게 자살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A씨의 모친은 2006년...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김모 씨 등이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 계통 관계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군...
국방부는 지난 2002년 5월 자살한 서모 일병에 대해 허약체질과 부적응으로 인해 관심병사로 분류됐는데도 부대 및 지휘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다.
또 2011년 11월 자살한 김모 하사와 2001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는 상관의 과도한 업무지시나 질책,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특히 현행 군사법 체계에서 지휘관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일반장교 또한 심판장으로서 군판사와 같이 군사법원을 구성하고 있어서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독립성이 결여돼 있는 문제와 사건이 은폐돼버리는 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군에 헌법을 초월하는 초법적 권리가 계속 된다면 각종 병영 내 폭력과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을...
특히 올해 5월까지 군사학교 사격경기,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기술 경기 등 군 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모란봉악단 공연, 축구경기 등 다양한 행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여러 차례 수행해 건재를 과시했다.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소식에 네티즌은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천안함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천안함 배후 김영철 등장, 리선권과...
또한 올해 5월까지 군사학교 사격경기,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기술 경기 등 군 관련 행사는 물론 모란봉악단 공연, 축구경기 등 다양한 행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여러 차례 수행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영철 등 군 실세를 내보낸 의도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인 '5...
또한 한민구 장관은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4성 장군의 만취 추태와 사단장의 성추행과 같은 군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라니 대박이다", "17사단은 완전 성추행 사단이네", "17사단장이나 17사단 상사나 다들...
한민구 장관은 10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연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 최근 고위장성의 잇따른 일탈행위와 병영내 사건·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군 기강을 저해하거나 위반한 자는 국가안보를 좀 먹는 이적행위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정하게...
국방부는 10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대책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사와 간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들의 잇따른 기강 문란 행위를 엄중히 질책하고 군 기강 확립 대책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A사단 측은 고위 지휘관들의 성추문 사건이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사단의 사단장(소장) C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 여군은 최근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감이 진행되는 기간에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개최한 것은 잇따른 군내 각종 사건 사고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한 장관이 일선 지휘관들에 대해 엄정한 군 기강 확립 등 부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처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장성급 상급 부대에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했고,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소·판결까지 지휘관에 의해 통제되는 군사법제도는 전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국군의 날 전날인 오는 30일 대한문 앞에서 '윤일병과 또 다른 윤일병을 위한 추모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당국 조사 결과 사고 특전사들은 방한복과 야영장비, 응급의약품 등 산지야 영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는 지휘관인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여단장과 여단 정보참모는 훈련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사고 지점인 물한리에는 특전사 훈련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건립돼 있다.
한편...
시민들은 "신현돈 제1사령관, 품위보다는 대통령 해외순방시 작전지역 이탈이 더 심각하다", "신현돈 제1사령관, 이런 군 지휘관을 믿고 국민이 편히 잠들수 있냐?", "신현돈 제1사령관, 너무 비싼 술을 마셨군요", "신현돈 제1사령관, 답답하다", "신현돈 제1사령관, 다들 왜 이러는지...품위 좀 지킵시다"라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국방부 관계자는 "신 사령관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인 지난 6월 19일 군사대비태세기간에 안보강연을 위해 청주 소재 모교를 방문, 지휘관으로서의 작전지역을 이탈했다"며 "또 출타 중에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후임 1군사령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장준규 부사령관(중장)을...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이밖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 하늘에서 웃으려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 사형도 집행될지 궁금하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