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200만 달러 이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군 입대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입대 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한 경우에도 순직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한 건설기계, 농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해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면서도 "자동차에 견인돼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돼 있는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매티스 장관은 30일간 훈련, 장비 유지, 군수품, 현대화, 인프라 등에 걸친 군대의 준비 태세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동시에 회계 연도 내에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매티스 장관에게 2018년 국방부 예산안을 수정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함께 예산 수정을 검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특히 기술 사용권 확보를 바탕으로 국내 유명 군수품 제조 기업의 마그네슘 군수품의 표면처리 수주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표면처리 PEO 기술은 경금속(Mg, Al) 표면에 고전압의 플라즈마를 인가해 세라믹층을 형성시키는 특수 표면처리 기술로 비강도와 중량 억제 효과가 뛰어나 최근 산업적 적용이 부각되고 있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제품...
최근 방산분야 원가검증 강화 및 군수품 품질관리 강화에 따라 부정당제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서정인 본부장이 부정당제재 실태 및 부정당제재 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살펴보고, 나아가 선진국의 부정당제재 제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무기 등을 중개하는 무역대리업체나 식품ㆍ약품 등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청에 이어 군수품 이외 물자를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 이외의 민군겸용품목, 항공, 로봇, IT, 및 국책 연구개발(R&D) 사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절충교역을 위해 산업부가 방위사업청에 추천할 수 있도록 그...
한 씨는 또 이모 씨로부터도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군수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의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씨가 돈을 받아갔음에도 불고하고 실제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한 씨가 챙긴 돈의 용처를 확인 중이다.
한 씨는 이와는 별개로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링컨법’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실제 ‘링컨법’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당을 횡령하는 행위부터, 수 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6억원을 들여 군수품 품질 개선에 힘을 모은다.
양 부처는 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활용한 군수품 품질개선사업’ 착수보고회 및 상호협력 협약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품 품질개선사업은 군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공동협력 사업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B-2’와‘B-52’를 대체할 미국의 차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Long-Range Strike Bomber;LRSB) ) 개발사업자로 미국 정밀군수품 생산업체인 노스롭그루먼이 선정됐다.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전략폭격기 개발을 담당할 최종 사업자에 노스롭그루먼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공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LRSB 최소 80대, 최대 100대를 확보해 오는...
퍼스텍이 미국의 정밀 군수품생산 전문업체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Corporation)사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퍼스텍은 노스롭 그루먼의 고고도 무인기인 글로벌호크에 사용되는 와이어하네스(Wire Harness)를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공급하게 된다.
와이어하네스는 인체의 신경계나 혈관과 같이 무인기 내에서 각각의...
DQMS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업체의 품질보증 기반강화 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KDS 0050-9000)에 따라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해 적격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지난 6월30일 기준 총 14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소형 무인항공기 설계, 개발 및 제조의 DQMS 인증을 획득한 유콘시스템은...
현재 T/TA/FA-50 유압저장조 양산 및 각종 군수품 유압실린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본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항공분야 유압전문업체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FX사업에 대해서도 유압저장조, 유압매니폴드 등 유압시스템 부문의 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향후 항공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특히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2011년부터 군수품 일변도에서 유망 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되는 등 절충교역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미 진출의 새로운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치공구공업과 이엠코리아는 이번 상담회에서 현지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 방산 부품 수출, 기술이전, 유지보수(MRO)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전직 기무사 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판매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직 기무사 간부 양모(38) 소령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관세사 최모(53)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략물자인 탄창 약 4만...
카이스트(KAIST)가 국내 대학ㆍ연구기관 중 최초로 군수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20개 기업과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20곳은 카이스트와 동부하이텍, 한화창원사업장, LG CNS, OCI상사, LG상사 등 대기업...
무기구매 과정에서 외부기관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높이고, 군수품 분야에선 일반 상용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드러난 방위사업비리처럼 거액의 국가사업을 따내려는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이는 사태를 막고자 구매입찰의 경우 사전에 물품규격을 공지하는 등 정보공개를 늘려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텐센트도 현재 중국 군용 무인기제작업체인 주싱과기(九星科技)와 손잡고 상용 무인기를 제작 중이다.
퍼스텍은 말레이시아 아크맘 나즈 홀딩스 버하드 그룹 계열사로서 군수품 조달 업체인 비엠티사와 드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퍼스텍 관계자는 “지난 3월 동남아시아 방위산업전시회에서 동남아와 중동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비엠티는 오일 및 가스 서비스,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의 계열사를 가진 말레이시아 아크맘 나즈 홀딩스 버하드(Akmam Naz Holdings Berhad) 그룹 계열사로서 군수품 조달 업체이다.
유콘시스템 전용우 대표는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인 말레이시아에서 무인항공기 사업을 발판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