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3페이지

검색결과 총81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곧 발의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2019-10-20 09:26
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박 신임 회장은 총 8715표 중 3014표를 얻어 이율(50·연수원 25기), 안병희(57·군법무관 7회) 등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변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변회 감사로 활동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신임 회장은 직역 수호,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삼아 회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 형사 성공보수 부활 추진...

2019-01-28 16:19
[대방로]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1) - 기초교양교육의 엇박자

3년간의 군법무관 시절, 비교적 한가했던 기간, 주말에 서울에 올 때면 매주 한 권씩 독파하리라는 계획으로 교보문고에 들렀으나 한 주 한 권 구매로만 끝나고 말았다. 서른 넘어 뒤늦게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수학박사로서 법학을 전공한 박사지도교수는 자기와 함께 공부하려면 다섯 편의 논문을 읽고 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칸트, 헤겔, 로크, 벤담 등의 철학을...

2019-01-18 05:00
권익위,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취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와 강제 전역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전직 군법무관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국방부가 지난 2008년 7월...

2018-11-14 08:57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민변출신 최강욱 내정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지냈다. 최근에는 각종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논객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2018-09-06 10:22
문 대통령, 장관급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다음달 14일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기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 복무를 했으며...

2018-08-20 17:25
한국코퍼레이션 최대주주 한국홀딩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다시 결의를 하더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는 채무자들의 주장은 우호주주들 사이에 공동의결권행사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향후 3개월간 법원에서 선임한 3자 직무대행체제로 정상화 수순을 밟아갈 예정이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은 변호사 김의형으로 군법무관 등을 지냈다.

2018-05-15 14:22
'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처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7-12-15 07:43
김이수 “5·18은 평생의 괴로움이자 내면의 거울”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첫 발령지는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며 “당시 군법무관으로 있었고 군판사로도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화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주셨다”며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그 뜻을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2017-06-07 11:14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野, 강경화ㆍ김동연ㆍ김이수에 ‘송곳 검증’ 예고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크게 문제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2017-06-04 10:20
[프로필]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주요 이력] △광주 △광주대동고·서울대 법학과 △사법고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군법무관 △서울지검 북부지청·춘천지검 강릉지청·광주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1과 검사 △서울지검·대전고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찰청...

2017-05-19 11:31
軍 영창 개선권고, "설마 했는데 이 정도였어?"…시설환경 10년간 '제자리걸음'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2008년·2011년·2013년 총 4회 방문조사를 벌이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2017-03-09 10:48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군법무관 10회) 박경수(연수원 43기) 박경수(변시 1회) 박경주 박경호 박경홍 박구진 박근덕 박근영 박근하 박기범 박나연 박노영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인 박동준 박래형 박명원 박문길 박문수 박미랑 박미선 박민영 박민웅 박민정(연수원 29기) 박민정(변시 2회) 박민제 박배연 박병규 박병선 박병언 박병우 박병하 박봄빛누리 박상수 박상욱 박상윤 박상진 박상철...

2016-11-11 13:33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2016-10-23 16:05
"전관예우법 실효성 없다" 지적 제기…서울변회 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은 법관과 검사, 군법무관 등 출신의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임제한 대상에서 '공동법률사무소'가 제외돼 있어 공직퇴임 변호사들이 로펌 뒤에 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전관 변호사가 법원, 검찰...

2015-09-10 09:44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석(55·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방위사업청 출신의 조인형(46·군법무관 12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방방산전문팀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관련 법률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각종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 기업들에도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2015-07-23 11:01
[인터뷰] ‘론스타 뒷돈’ 장화식 부인 “믿었던 남편의 운동권 선배 변호사에 배신당한 느낌”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인 임종인 전 의원은 "A변호사가 진술을 그렇게 안했으면 장화식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2011년 합의 내용이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의아해하고 있다. A변호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이틀에 걸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FIU...

2015-04-23 11:01
[한국의 로스쿨] 서강대 로스쿨, 기업 전문 법조인 양성… 2년 연속 97% 취업률

3%가 법무법인이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졸업생들의 기업 진출 비율이 더욱 늘었다. 32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43.7%)이 삼성·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 기업에 몸담았다. 이밖에도 군·공익법무관 7명(21.8%) 법무법인 6명(18.7%), 공공기관 2명(6.2%) 등 31명이 취업해 2년 연속 97%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2015-04-23 10:31
'대학후배 성추행 의혹' 판사 검찰 조사 받아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의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이던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또다른 대학후배 C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유 판사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22 07:40
軍, 국방인권협의회 설치…인권교관 임명해 ‘윤일병 방지’

개정된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2014-08-10 15:23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