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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보험사들의 순위를 바꿀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으며 14년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한 해 약 90억여 건이 집적되는 개발원의 데이터와 타 금융·비금융권의 데이터를 연계·융합, 보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금융보안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 주요...

2024-03-08 05:00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향후...

2024-03-07 16:27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반박에 나섰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일정 없이 당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5일 밤부터 사실상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공개 반발이 시작됐다.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공천’ 대상 지역이 되자 SNS에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 더욱더 단단하게 전진하겠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2024-03-06 16:03
한 집 건너 반려동물 키우는데 펫보험 가입률 1%대 불과

총선 전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기(1년 이하)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장기(3∼5년) 보험상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2024-03-06 14:04
한동훈, 천안 찍고 청주로…"치우치지 않는 '충청 마음' 정치하겠다"

그는 “우리가 딱 그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충청에서 (격전지 순회 일정을)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청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점을 강조하며 “너무 바빠서 어머니하고 자주 통화를 못하는데, 아침에 청주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 됐는데 기억이 나시나 보다”라고...

2024-03-05 14:4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2024-03-05 05:00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2024-03-04 16:15
민주, 내주 대덕특구서 'R&D 정부예산 5% 목표' 공약 발표

이 관계자는 "지도부와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책위와 동행하지 못하면 홍익표 원내대표를 모시고 지역 정치인들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장소는 대덕특구가 유력하지만,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진 카이스트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2024-03-04 16:10
이낙연, ‘광주 출마’ 기자회견...임종석 잔류에 “좌고우면 않고 직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민주당 공천에 반발한 인사들과의 연대 논의를 위해 회견을 미뤘으나, 임 전 실장이 당 잔류를 결정하면서 다시 일정을 잡았다. 이날 오전 9시쯤 새로운미래는 이 공동대표가 오후 3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책임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민주세력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양보할...

2024-03-04 11:42
개혁신당 김종인 1호 영입 인재...與 당직자 출신 김범준

김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 영입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인적자원이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마침 김범준 박사가 영남 지역 출마를 목표로 개혁신당의 뜻에 동참한다고 해서 오늘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 신한국당 공채 1기로 정계에 입문한...

2024-03-04 10:48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2024-03-02 13:18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이들 모두 법안 통과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2024-03-01 06:00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 교수는 “국내에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면, 일정 규모의 기관은 보건관리담당자를 두고 환자를 돕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환자들의 삶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국내 뇌전증 질환 관리 정책은 갈 길이 멀다. 현재까지...

2024-02-29 06:01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2024-02-27 10:31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가스 직수입 발전사의 LNG 발전 비중이 2021년 대비 29%에서 22%로 7% 대폭 줄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가스산업 관계자들은 직수입 발전사가 LNG가 비쌀 때 발전기 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소위 체리피킹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 직수입은 민간기업만의...

2024-02-27 05:00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 출범...함익병·송시현 등 합류

교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영호 변호사, 경민정 전 경북 울주군의회 의원, 송시현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당직자 중에서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공관위 첫 회의가 열린다”며 “바로 (공천 일정을) 공고하고,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이번 공천을 전부 온라인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14:49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024-02-26 14:48
일본 후생성,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 공개 의무화

2% 대비 크게 낮아100인 이상 기업 목표치 설정 일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한편, 이 비율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2024-02-26 13:37
김종인 “현재 지지율에 집착할 필요 없어...최소 교섭단체 되도록 노력”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개혁신당이 이름 그대로 무엇을 실질적으로 개혁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를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일정 및 방식에 대해 “가급적 공천을 빨리 마무리할 텐데 당에 인적...

2024-02-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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