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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2024-04-18 14:11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2024-04-18 11:00
  •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당이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초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공석인 비대위원장 자리에 누굴 앉힐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윤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22일) 당선자 총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일각에선 그날 새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게 아니냔 시각이 나오지만 윤 권한대행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총회를 여는 건...
    2024-04-17 16:56
  •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을 정립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2024-04-17 16:00
  •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석권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4-17 15:54
  •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2024-04-17 14:05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차례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각각 거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04-16 15:00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선인들께서는 국회로 가면 꼭 저희가 염원하는 걸 실천해달라”며 “정권이 부디 정신차릴 수 있는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024-04-15 17:36
  • 윤재옥 “전당대회 하려면 비대위 거쳐야…내일 총회 후 결정”
    윤재옥 “전당대회 하려면 비대위 거쳐야…내일 총회 후 결정”
    당은 4·10 총선 참패로 인한 당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최고위원회가 없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선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2024-04-15 11:57
  •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24-04-13 06:00
  •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2024-04-13 06:00
  •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 후보는 54.01%를 얻어 당선됐다.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98%를 얻었다. 나 후보는 이 지역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현역 의원으로 있을 당시 원내대표·최고위원 등 당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동작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줘...
    2024-04-11 13:06
  •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봤으나, 범야권 압승 전망에 10분 만에 상황실을 나섰다. 그는 “끝까지 국민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보겠다”면서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도 JTBC에 “비록 출구조사이긴 하지만, 한...
    2024-04-10 21:05
  •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이상민 행안장관, 투‧개표 지원 상황 점검 [4·10 총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된 ‘4‧10 총선 투‧개표 지원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방문했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부터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2024-04-10 11:24
  •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오 후보가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 유세 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도 “오 후보에게 응원을 보낸다”며 “윤 대통령을 도와 광진을 지역 의정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8 18:04
  •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2024-04-07 17:03
  •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2024-04-05 16:49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는데, 당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 규칙 준수 부분은 이미 판례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또한 규정 문언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삭제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장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제한이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운 갈등의 소지가 생겨버렸다....
    2024-04-05 05:00
  •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3%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29.4%)와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12.4%)를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밖에서 앞섰다. 조사는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무작위 추출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7.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4 18:14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박해철 후보는 전 한국노총 LH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현재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명연 후보는 19·20대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사단법인 미래희망포럼이사장이다. 이혜숙 후보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를 지냈고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21대 총선에서 고영인 의원이...
    2024-04-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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