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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만에 부활한 성공불융자 1500억… 예산심의 ‘진통’
    1년 만에 부활한 성공불융자 1500억… 예산심의 ‘진통’
    예산처는 특별융자 중 상당부분을 무역보험공사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융자로 쓰이는 데 대해서도 “2013년 이후 신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융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야당에서는 특별융자 예산의 전액삭감까지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2016-10-20 10:37
  • 매입형 임대주택 5년간 목표액 20% 공급 ...예산처 “내년 사업 재검토” 요구
    매입형 임대주택 5년간 목표액 20% 공급 ...예산처 “내년 사업 재검토” 요구
    예산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2012년부터 시행됐음에도 2011~2015년 매입임대주택의 연평균 실적은 278호에 불과하고, 올해도 2000호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사업에도 내년부터 매입형을...
    2016-10-19 11:41
  •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약 839개가 편성되어 있다....
    2016-10-14 11:04
  • 예산처 “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고갈”
    예산처 “국민연금, 정부 예상보다 2년 빠른 2058년 고갈”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33.7%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30년에 GDP 대비 규모가 정점(39.6%)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적립금이 GDP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 있던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58년 고갈될...
    2016-09-27 11:24
  • 기재부,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채용 '전무'…제 식구만 챙겼다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출신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성과관리심의관으로 근무한 이모씨 역시 기획예산처 출신이었으며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근무한 유모씨도 주요경력에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이라고 돼있으나 재정경제부 출신의 경제관료였다. 사실상 기재부 출신이 기재부 개방형 직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2016-09-22 09:17
  • 예산처 “1인당 GDP 3만달러 2018년에 진입”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5년 2만7214달러에서 3년 후인 2018년 3만1744달러로 3만 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20년 3만 달러(3만317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2년가량 빠르다. 예산처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시산하기 위한...
    2016-09-20 10:33
  • 예산처, 내년도 성장률 2.7% 예상… 정부전망 대비 0.3%p↓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처는 이날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2017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7%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016-09-19 16:26
  • 박 대통령, 조윤선·김재수·조경규 장관에 임명장 수여
    조경규 장관은 행정고시 29회로, 기획예산처 공공 1팀장, 사회재정3과장, 혁신인사기획관을 거치고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장,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 방문 당시 전자결재를 통해 이들을 공식 임명했다.
    2016-09-13 08:32
  • 여야 보육예산 갈등에… 추경안 처리 지연
    이에 반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장률 제고율이 0.12~0.13%포인트, 2017년 0.18~0.19%포인트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역시 정부는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반면, 예산처는 올해 2만5000~2만7000명, 2017년 4만4000~4만60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도 경기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2016-08-30 10:38
  •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환경 지키는 싸움닭 되겠다"
    이용득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0년대 초반 기획예산처에 근무할 당시 장남이 기획예산처 도서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005년 혁신인사기획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컴퓨터 자료입력 등 봉사활동을 했다"며 "자식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도덕성과 자질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생각은...
    2016-08-26 14:13
  •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대한 지원”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환경 분야 경험 부족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할 당시 장남이 해당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을 문제삼아 '금수저 봉사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2016-08-26 14:12
  •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16년 11.3%에서 2060년 19.7%로 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총수입과 총지출의 간극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처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2016년 0.2%에서 201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11.5%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016-08-16 18:05
  • 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초과분이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예상치인 9조8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많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6%)의 초과 세수를...
    2016-08-01 10:38
  • 기재부, 정부배당 실적 목표 초과했다는데… 알고 보니 ‘눈속임’
    예산처는 “2015년까지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과 통계의 신뢰성이 저해됐다”며 “단순평균방식은 배당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배당기관의 배당성향을 올려도 정부배당 총액의 큰 증가 없이 평균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와 같이 특정 기관의 비경상적 요인이...
    2016-07-27 10:51
  • "외국인 직접투자, 성장 기여도 낮아… 量보다 質 따져야"
    예산처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난항을 겪는 원인으로 투자규모가 크고 영업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공공부문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협의가 미진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향후 FDI 정책은 규모 확대라는 양적 목표보다 질적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
    2016-07-20 10:24
  •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그러나 예산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의 악화는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폭(1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조1000억 원)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본예산보다도 3조4000억 원 적게 지출되었으므로,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에 따른...
    2016-07-18 09:43
  • 국세청, 고액현금거래 정보 이용 세금 수조원 추징
    7%(2만6885건 중 8256건)에 그쳤다. 예산처는 “CTR 정보 활용 개인 통보 유예는 예외로서 규정한 것인데 통보유예 비율이 여전히 과다하다”며 “국세청 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FIU에 대한 CTR 정보 제공 요청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7-14 11:03
  • [2015년 결산심사] 국가 예산 결산심사 왜 하나
    윤용중 국회 예산처 예산분석심의관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회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인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력이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행정부에 대해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부분이 1차적 결산의 의미이고, 차년도 예산편성 환류시키는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으로 편성된 추가경정...
    2016-07-14 11:00
  •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이번 예산처와 감사원의 결산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세수에서 재미를 봤지만 총수입이 축소된 추경예산에도 못 미치는 등 감소를 보이며 당초 재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추경예산대비로 5조8000억원 결손을 시현해 총수입은 4년 연속 예산대비 부족...
    2016-07-14 10:47
  •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무리한 징세로 경기 위축” 지난해 국세수입이 217조9000억 원(총수입 371조8000억 원)으로 집계돼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쳐 경기를 위축,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2016-07-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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