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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 위원장은 ”내년에 주력하는 분야 중 가장 큰 것은 AI 부문”이라면서 “올해 8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와 관련해 내년까지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그만큼 주어진 역할도 크게 확대됐다. 올해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말부터 일부...
    2023-12-26 10:00
  •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플라자] 한일 양국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얻을 교훈
    한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됐다. 올 예산 보다 약 17조9천억원이 늘었다. 한국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12조717억엔에 이르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천억엔 줄어든 것이다. 일본 국회는 이 정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1월 중순경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의...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자율차와 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11:42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0:12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023-12-22 10: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예산과 중요 법안을 놓고 정부-의회 간 줄다리기가 심해져 정책이 정체되면 대만의 대내외 정세도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특히 내년 민진당 정권이 연임하게 된다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응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정부 이전에는 ‘92년...
    2023-12-22 05:00
  •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2023-12-21 11:18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2023-12-21 10:38
  •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이어 "사실 예산이 12월 초 국회에서 통과한 뒤 설명회를 열어야 하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정부안 위주로 설명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글로벌 주역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2023-12-20 14:31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강도형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23-12-19 14:55
  •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주택경기 악화로 인허가·착공·공급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관련 신규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기 어렵다. 자체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사의 특허 설계나 기술을 빌려 써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중견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맞게 '스탭 바이 스탭'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2023-12-19 14:49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2023-12-19 14:21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장으로 가서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학원생 인건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했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2023-12-18 16:43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2023-12-18 12:55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와 교육부는 보육을 살리겠다며 유아교육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2세 영아들에게 이뤄지는...
    2023-12-16 17:13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예방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맞이하며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 어려움도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인색하다”며 “야당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공부는 꼭 시켰는데...
    2023-12-14 15:57
  •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황상무 시민사회·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오찬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3-12-08 15:36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2023-12-07 17:22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의 지원 정책...
    2023-1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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