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영 후보자가 산자위에 제출한 경력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일부 9명 의원 질의에 중기부나 소관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을 생략하고 답변했다”면서 “경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면 사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위, 이영 인청 끝나고도 논의 어려워민주당 "李, 가치관에 문제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성윤모·문승욱과 큰 차이 없어"한덕수 등 분위기 보고 합의 가능성 남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활력 제고를 통해 재직 중인 인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물론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방안 등 정책적인 내용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 역시 각종 논란에 철저한 반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논란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CPTPP 가입, 에너지 안보 등 산업·통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하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산자위...
국회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야 대선후보의 비리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응과 64명에 달하는 잔류 교민의 철수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파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국방위는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산자위 의결대로 2차 지급액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나면, 방역지원금은 ‘피해 해소’보단 ‘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다만 산자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대폭 증액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라 증액 폭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