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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농축산업' 피해 대책 나올까?

FTA와 관련해 농축산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정 FTA 협의체 첫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7시20분 여의도 연구소에서 당정청 실무협의회를 열고 FTA 비준동의문제를 비롯해 예산안 심사 대응 방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14-11-07 09:25
박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 요약

대통령께서는 한-캐나다, 한-호주 FTA와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3.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을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2014-10-29 19:34
박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이견’만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문희상 대표 등은 △대북전단 살포 제지 △과도한 감청 금지 △FTA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과는 달리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의...

2014-10-29 15:21
박 대통령-여야 대표 “세월호법 10월 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 대책을 위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2014-10-29 13:27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국회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 방지예산, 보육료 등 서민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밖에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재검토할 것은 대안을...

2014-10-29 13:05
윤병세 “연합사·美210여단 잔류,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맞물려 한미가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로 YRP(용산기지이전계획)와 LPP...

2014-10-28 06:03
새누리, FTA 당정서 관련당국 질타… “왜 일을 이렇게 하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FTA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얻어야 한다.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굉장히 급하다 얘기를 하시는데 비준동의안이 국회와있는 줄 당 원내대표와 대표가 지난주에 처음 알았다. 공무원들 얘기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한 것이냐 급하지 않은 것이냐 그걸 모르겠고...

2014-10-24 10:44
문희상 “박 대통령 공약 허언… 전작권 연기, 국민여망 무시”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면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4 10:34
최경환 “AIIB 조건 중국과 이견…해결되면 가입 가능”

그는 ‘AIIB 참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엔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AIIB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이 막강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AIIB의 지배구조와 환경 문제 및 적성국가 투자문제 등에 관한 환경...

2014-10-22 21:58
"정부,쌀 관세화 졸속 추진해명에서도 무능 드러내"

이밖에 김 의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회보고에서 쌀 관세화를 국회에서 당연히 비준동의 받겠다고 5차례 답변하였는데도, 산업부 담당국장은 ‘장관께서 실수로 잘못 답변했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WTO 통지서에는 쌀 관세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기했고 실재로 시행한다고 한 만큼 WTO에...

2014-10-01 17:45
통상 당국, 쌀 관세화 또 졸속…법제처 심사 없이 WTO 통보 추진

마지막으로 WTO에 ‘쌀 관세화’ 통보가 임박하였음에도 ‘쌀 관세화’가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인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쌀 시장개방’ 통보하고 WTO 검증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안을 놓고 국회 동의권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관세율을 정하여 WTO에 통보하는 것 자체가 조약행위로서,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2014-09-29 15:50
한-캐나다, ‘전략적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정부를 대표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 등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향후 10년내 교역품목의 99%에 대한 관세철폐를 골자로 한 높은 수준의 FTA를 비롯한 4건의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정부는 FTA 공식서명에 따라 조속히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3건은 에너지기술협력 양해각서와 산림협력 양해각서, 항공자유화협정 등이다.

2014-09-23 07:14
[한ㆍ캐나다FTA 서명]박대통령 “한·캐나다FTA, 잠재력 극대화”… 향후 절차는?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FTA의 서명은 한국시간으로는 23일 새벽 무렵 진행된다. 한·캐나다FTA에 공식 서명이 이뤄지는 건 2005년 협상을 개시한 지 9년 만이다. 양국이 FTA 서명을 마치면 각각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내달 초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014-09-22 08:19
중기중앙회, '中企 FTAㆍTPP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한ㆍ캐나다 FTA 역시 하반기 정식서명한 뒤 국회 비준동의 제출이 예정돼 있다. 또한 한ㆍEU FTA는 2011년에 잠정발효됐지만 지난 5월 크로아티아가 새로 EU에 가입해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 추가된 상태다. 설명회 2부에선 관세청 서울세관 담당자가 나서 FTA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FTA 원산지 관리방안 우수 사례를...

2014-07-29 14:05
산업부, 호주ㆍ캐나다ㆍEU 등 FTA 설명회 개최

한·호주 FTA의 경우 지난 4월 서명을 완료한 뒤 하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 제출을 추진 중이다. 한·캐나다 FTA 또한 6월 가서명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한·EU(크로아티아) FTA는 지난 5월 크로아티아의 한-EU FTA 가입을 잠정발효했다. 산업부는 또한 이 자리에서 TPP 동향의 경우 7월 TPP 수석대표회의...

2014-07-21 11:00
농식품부 “쌀관세화 외 대안 없어…현상 유지 불가능”

한편 여 차관은 “올해 말까지 WTO 검증이 종료되지 않아도 쌀 관세화 의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면서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는 WTO 검증절차를 마친 뒤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 관세화와 관련,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 차관은 “현행 양곡관리법은...

2014-07-11 11:50
[상보]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올 하반기까지 법률 검토와 번역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가서명 후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4-07-07 15:29
끝이 보이지 않는 '쌀 관세화 논란'… 국회·농민단체간에도 찬반 갈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국회가 쌀 협상 결과가 나온 뒤 비준동의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 김준봉 회장은 “쌀 시장 개방에 찬성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에 쌀시장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접근을...

2014-06-30 08:22
금투협-회원사, 중남미 사업기회 모색 위해 멕시코·콜롬비아 방문

아울러 콜롬비아는 2013년 2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 향후 국가간 협력 강화 및 경제적인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국가로, 지난 4월 우리 국회는 FTA 체결 동의 비준을 마쳤고, 콜롬비아 측도 곧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번 방문 기간중 금융투자협회는 멕시코 증권업협회(AMIB), 콜롬비아 증권업협회(ASOBOLSA)와 금융투자분야 협력증진 및...

2014-06-20 13:35
박주선 의원“쌀 관세화,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정부주장 오류”

이처럼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약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쌀 관세화 시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국회 통상대책특위 보고자료에서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이나 국내대책 마련, 대외협의 과정에서 국회에...

2014-06-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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