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두고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 요구 목록을 야당에 전달했고, 방송법은 요구 목록 중 하나일 뿐”이라며 “특정 법안 처리를 볼모 삼아 국회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 국민 혈세를 축내는 몰염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 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주장했고, 우리는 공직자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을...
이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은 다음날 오전 9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집결해 이 같은 당론을 청와대 측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23일 열리기로 예정된 상임위는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강행될 가능성이 커 또다시 보이콧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ㆍ18 특별법안’ 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민주당의 무능으로 표류됐던 국방위 법안 통과가 이제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반겼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그러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안소위 일정 차질은 민주당 법사위 보이콧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산업위 법안소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초가 됐던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해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거부)에서 한발 물러서 법안소위 불참을 전략으로 수정하면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가상화폐 대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국당은 모든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당은 보이콧을 결정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평창 올림픽 동안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갈등 자제’ 내용을 담은 평창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결의안을 어긴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은 권 위원장을 위해 전체 국회 일정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앞서 법사위 보이콧을 결정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 채용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국민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권 위원장은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 “靑, 가이드라인 내려… 사개특위 ‘보이콧’ 선언” 한국당 장제원 간사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앞서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경찰·국정원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문제 삼아 일정 보이콧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를 사실상 사법개혁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과를...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임시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마치 (한국당은) 민주당이 안 여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돌아보면 법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도 부족한 판에 보이콧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게 한 일부 야당에 대해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
안 대표 측의 전당원 투표 강행에 대해 통합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 등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합당은 당무위에서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통합반대파는 전당원 투표를 보이콧해 투표를 무산시키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걸 기습이라고 하나 보다"라며 "우리는 그 전 당원 투표 보이콧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 대표 직위와 권한 모든 것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야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려 요소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쟁점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위는 당초 지난 6일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비운 바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장병완 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올해 말로 유보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일이 촉박한...
한국당이 여당의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교체에 항의해 국감 보이콧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국회가 이달 11일부터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합의...
예산안은 공무원 증원 등 탓에 진통을 겪다 자유한국당 표결 보이콧 속에 통과돼 향후 정국 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1375억 원 순삭감된 규모로, 재석 의원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상정에서 우리 당의 행동 지침과 국민들에게 반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이 남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측은 오후 9시 속개를 예상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완료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 본회의 재개 시간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 오후 8시로 예정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D학점을 매긴다”며 “정책국감을 벌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막판 치명상을 입혔다”고 평했다. 이어 이 총장은 “지금의 국정감사권은 국회에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코스프레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라면서 “앞으로도 ‘호통국감’...
결국 국감 종료 사흘을 앞둔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하자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국회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남은 국감 일정을 진행했지만 ‘반쪽 국감’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감 복귀를 결정하고 국감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국감에 참석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