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예산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국회는 15일 오후 2시 열기로 한 본회의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 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정의당은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명분 없는 보이콧에 납득한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국회가 일하지 않을 명분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의 인사조치 등에...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 보이콧을 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약속한 국회 일정"이라며 "20대 국회 들어...
그는 또 "예산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두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회견을 한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이콧을 하면 내년 예산에 야당 주장이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대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6조 6000억 원 더 걷혔다고 한다"며 "26조 6000억 원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할 것을...
결의대회 현장에서 택시 기사인 아버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카카오 보이콧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를 풀고, 카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많이 써 온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다. 아버지는 그동안 내가 쓴 기사에 대해 무어라 비판을 하신 적이 없다.
이날 택시 기사들은 카풀 앱의 불법 유상...
이들은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T택시’앱 대신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 서비스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앱의 사용을 중단하고 업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 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추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지 난데없이 야당 국회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오만이자 야당 탄압”이라면서 “(여당이) 청와대 비호에 앞장서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늦어도 이달 5일에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와 같은 요청에 응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입법부가 본격 가동된다"며 "전반기 국회는 갈등, 식물, 방탄국회의 연속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7번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다. 후반기 국회는 180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민주평화당이 16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일정이 미정”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17일 광주에 있을 예정이어서 설사 예결위 절차가 진행돼도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우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7번 보이콧은 정상적인 국회 모습이 아니었다. 10번에 달하는 국조 및 특검 요구도 지나쳤다”며 “분단 체제가 해체되는 대전환기에 대선 불복 특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심을 보지 않고 촛불 혁명 이전에 구성된 국회 의석에 매달려 혁신과 성찰을 도외시하면 그...
여기에 바른정당도 장외투쟁에 돌입할 경우 원내 제1, 2 야당이 모두 국회 보이콧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두려울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고 방송법, 추경 등 모든 안건을 5월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방탄국회’ 말고...
전날 천막 농성장을 방문한 홍준표 대표는 “검찰과 경찰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특별검사로 가지 않으면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역시 장외 투쟁에 가세해 여권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앞과 청와대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 조작...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 4월 임시국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사라지는 6월 27일 이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 구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유료방송업계의 시급한 사안인 합산규제 논의는 이달을 넘길...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두고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 요구 목록을 야당에 전달했고, 방송법은 요구 목록 중 하나일 뿐”이라며 “특정 법안 처리를 볼모 삼아 국회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 국민 혈세를 축내는 몰염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 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주장했고, 우리는 공직자수사비리수사처(공수처) 법을...
이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은 다음날 오전 9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집결해 이 같은 당론을 청와대 측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23일 열리기로 예정된 상임위는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강행될 가능성이 커 또다시 보이콧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ㆍ18 특별법안’ 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민주당의 무능으로 표류됐던 국방위 법안 통과가 이제라도 이뤄져 다행”이라며 반겼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별법이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