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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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 남성을 ‘깜짝 스타’로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통계 자료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은 이용자는 2467명에 달했다. 매일 1회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1인당 급여비는 평균 1087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15.6배였다. 다들 건보 재정을...

2023-10-10 05:00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100년 기억, 100년 돌봄’ 간호사진전 개최

이번 간호사진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개막식은 10월 10일(화) 오전 10시 진행된다. 간호사진전은 1923년 조선간호부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대한간호협회의 지난 100년 발자취를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한민국 국민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간호의 숭고한...

2023-10-09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023-10-09 08:55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경제적·심리적 지원체계 강화 등 근거를 법률안에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했고, 8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법이 시행되면, 위기...

2023-10-06 17:05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신요금이나 통신품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통신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포털, 통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제외하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2023-10-06 05:00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2023-10-05 05:00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이 되어서도 ‘노인 가장’으로서 직장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추세가...

2023-10-04 17:1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2023-10-04 11:16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탕후루는 중국 전통 간식으로, 국내에서는 딸기, 샤인머스캣 등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힌 형태로 판매한다.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 특성상 끈적한 설탕 부스러기가 주변을 오염시키는 문제와 전반적인 매장 청결도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2023-10-03 18:00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릴 국감에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김소향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탕후루는 설탕 시럽을 입힌 과일 꼬치로, 중국의 대표 간식이다. 복지위는 김 대표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설탕 과소비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최수연 네이버...

2023-10-03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4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잡, 줏대있게 잡(JOB)아라 5일(목) △농식품부 장관 17:00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면담(세종)...

2023-10-03 08:34
태아 3명 중 1명은 유산…"출생아 수 증가, 유산 감소 병행해야"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운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유산아 수가 누적 146만46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유산아 수는 2013년 16만3936명에서 2014년 16만9305명, 2015년 16만7960명, 2016년 15만9866명...

2023-10-03 05:00
국회 ‘예비심사’는 하나마나?…의외의 연구결과 나왔다

미의결이 국회 확정예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비심사의 영향력은 상임위별로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국토위는 예비심사가 미의결될 경우 예산안이 증액될 확률이 약 8.4%p 감소하는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대로 감액될 확률이...

2023-10-02 06:00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최영희·조명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최종윤·송재호·한정애·김영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2023-10-01 06:00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정 협의 등 절차가 많아 일정이 빠듯하지만, 이달 말까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10-01 05:00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2023-09-30 11:27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3-09-30 09:00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이자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가입자단체는...

2023-09-26 16: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2023-09-24 08:57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023-09-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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