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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2023-10-27 14:00
  •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로 진료를 받은 아동, 청소년은 12만6183명이다. 2018년 6만4075명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환자 대비 보험금 지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증가 폭이 지나치다”며 “비정상적인...
    2023-10-27 05:30
  •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는 질문에...
    2023-10-26 16:05
  •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2023-10-26 15:23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그런데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치지...
    2023-10-25 17:10
  •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늦어진다고 걱정을 해서 그 중간 단계로 수요조사 계획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용 능력 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2023-10-25 16:19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2023-10-25 15:17
  •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사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오 처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2023-10-25 11:30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대 증원 동의...인력 수요는 과학적으로 측정해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것에 대해 김 원장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능력있는 의료진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 정원 증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2023-10-24 14:09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2023-10-23 18:19
  •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예상다. 이는 정부 개혁안의...
    2023-10-22 15:46
  •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고용 호황은 착시? 풀타임 취업자는 9만 명 줄고 청년 니트족 8만 명
    특히 김 의원은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를 제외하고, 노인 일자리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취업자도 제외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905만2000명이었다. 지난해(1914만3000명)와 비교하면 9만1000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고용 시장이 살아난 것처럼 홍보했지만...
    2023-10-22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정감사(국회)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7일(금) △복지부...
    2023-10-22 08:57
  •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증가세…지난해 4300여 명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증가세…지난해 4300여 명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총 4388명으로 집계됐다. 만 4세 이하는 795명이었고, 만 5세 이상 9세 이하는 3593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76명에서 2018년 2688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3217명, 2020년 3833명 등으로 증가했다....
    2023-10-21 10:48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4716명 중 남성은 4617명(97.9%)이고, 여성은 겨우 99명인 2.1%에 불과하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하는 등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수급...
    2023-10-20 16:4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2023-10-20 15:12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17개 시도별 2024학년도 의대 신ㆍ 증설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살펴보면, 의대 신설 수요가 있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2023-10-20 11:31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복지위 국감...“국민연금제도 개선 의견 수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2023-10-20 10:58
  •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소득자(2022년 말 286만 원)의 수익비는 2.2배, 최고 소득자(2023년 7월 이후 590만 원...
    2023-10-20 10:26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선 여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관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을 문제 삼았다.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정원...
    2023-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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