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거부권,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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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이 전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가 응당 해야 할 특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2024-02-16 11:53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이어 "권력이 두려워할 것은 민심"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책임회피와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과 반대로 가는지 국민은 참담하다.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넘쳤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다시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2024-02-12 15:53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2024-02-07 19:03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90분간 격론이 오갔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2024-02-05 06:00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참가자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등 구호가 적힌 159개의 현수막을 들고 분향소에서 출발해 종로2가 사거리와 을지로2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했다. 현수막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의미로 1부터 159까지의 숫자가 새겨졌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2024-02-03 17:36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성향의 의원들을 모두...

2024-02-01 16:35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 위원들은 양곡법 등이 애초에 야당 일방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항의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2024-02-01 13:33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쌀 생산이 늘어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농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개정안을 거부한 주된 이유였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무매입이라는 언급은 빠졌지만 가격 폭락이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생산량을...

2024-02-01 13:2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2024-01-30 16:03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윤...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중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은) 주말이 껴서 민주당에선 사흘, 국민의힘은 이틀을 하자고 하고 있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2024-01-30 10:39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2024-01-30 10:24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9 18:12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등을 이용해 법 적용 확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의결-거부권’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3 15:23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쌍특검 거부권을 예상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적어도 그 가치만은 지켜줄 거라고 기대한 국민을 저버린 것이다.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정권이 됐다. 공정과 상식,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정부다.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만...

2024-01-22 14:18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2024-01-21 10:59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2024-01-19 17:37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선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2024-01-19 10:13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2024-0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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