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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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2024-02-16 14:13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2024-02-12 13:28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비상을 준비할 시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 모래 주머니를 채운 꼴이다. 미국도 2000년대 소극적 금융 지원으로 헝가리, 체코 전투기 수출에 실패했다. 이후 계약 당 1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조 단위 금융 지원으로 전환하고, 2002년 폴란드 정부에 100% 대출 지원을...

2024-02-12 11:02
설 연휴에도 ‘띠링띠링’…선거철 ‘문자·전화 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슈크래커]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민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번호 제공 거부 가능…여론조사 질 높일 방법 찾아야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당이나...

2024-02-10 05:00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예컨대, 이철규 의원이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렇다.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법안도 있다.” ◇ “‘기후 공약’ 당에 적극 제안…협치국회 만들고 싶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계실 것 같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지금 당이 총선 공약을...

2024-02-09 06: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특히,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2024-02-08 08:58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하니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법도 여전히 잠들어있다. 여야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만큼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겼단 비관론도 나온다. 밀러 행성을 겨우 탈출한 쿠퍼는 23년이나 늙어버린 동료를 마주해야...

2024-02-08 06:00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21대 국회에선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를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 비용에 따라...

2024-02-07 05:00
홍성국 의원·금투협·이노비즈협 “혁신·성장기업 지원 시급…” BDC 도입 촉구

금투협과 이노비즈협회는 공동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 공급을 열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기도 했다. 금투협과 이노비즈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방법인 담보부 대출 이자 비용의 부담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2024-02-06 17:18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90분간 격론이 오갔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2024-02-05 05:0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2024-02-04 14:10
[급등락주 짚어보기]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상한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엔케이맥스가 국내 상업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디는 29.90% 오른 6820원에 장을 마쳤다. 주요 고객사인 메타와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하자 주가에 훈풍이 분 것으로 보인다. 헬릭스미스는...

2024-02-02 16:26
지아이셀‧지아이이노베이션, 동종 NK세포치료제·GI-101A 병용요법 도전

장명호 지아이셀 최고임상과학고문은 “최근 첨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초기암 및 수술 후 환자분들도 세포∙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GI-101A/GI-102와 T.O.P. NK의 병용요법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13:29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당국과 규제 개선 및 정책지원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RM은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 대표가 부회장으로...

2024-02-02 10:23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2024-02-02 09:34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임상 및 상업화 탄력”

엔케이맥스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계기로 국내 상업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2일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날 의결했다. 첨생법은 2020년 8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2024-02-02 09:16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2024-02-01 17:58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2024-0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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