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당정은 이날 확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험개발원이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작업에 한창이다.
허 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비되면 고객들은 클릭 한 번에...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서민과 을만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그 결과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2년 전만 해도 정치권의 ‘블랙홀’로 여겨지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예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치자금규제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을 통과하여 성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민의 평가가 낮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 정치헌금도 5만 엔(약 44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했던 의원들의 정치자금파티 금지도 개정안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업인들은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정부와 국회가 원팀을 이뤄 뛰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제정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관련 기업들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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