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야당과 추가로 만나냐’는 물음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만날 때 여전히 전제조건 포장지만 갈아 끼웠을 뿐 민주당의 입장은 완고했다”며 “원구성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 집중해 논의하면 이견이 다소 있어도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는데도 본질에서 벗어난, 민생과 상관없는 사개특위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양측 논리는 같은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사실상 지시하며 국회정상화를 가로막는 정황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가 늦어질수록 운영도 민생도 어려워질 뿐"이라며 "그 책임은 오롯이 집권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적으로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셨어야 할 많은 동지를 생각하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27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했다.
배 의원의 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론 성격의 법안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최근 유류세...
피살공무원 특위를 만들자며 협상의 새로운 조건까지 내세웠다"고 전했다.
그는 "말로는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보복 정치도 모자라 정쟁 소지가 다분한 정치적 이슈만 내세워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전략 같은데 번지수가 틀렸다. 민생 외면, 경제 무능의 본질만 더 강화될 뿐"이라며 "국회...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지난번 발표된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배준영 특위 위원의 대표 발의로 특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동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현재...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닥쳐오고 있다”며 “민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국회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협상 이어가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뒤이어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보일 수 있다”며 “유감스럽지만...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다”며 말했다.
류 위원장은 “거시 부문뿐 아니라 미시적 감시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는 건 입법 사안이라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바뀌자 국회 예산 심의권 얘기하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법안 틀어막고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 새로이 출범하는 윤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하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민심 무시하고 막무가내 독주하면...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경찰 독자적 처분 권한 부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검ㆍ경간 갈등이 커지면서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부작용과 국민의 원망은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면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생이 어떻든 국민이 어떻든 안중에도...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역량을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이 보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