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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민생특위에서 제안된 ‘민생재정 계획안’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중점 분야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지원(17조 원)’이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에 12조 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2023-01-12 18:24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사법리스크'에 말 아낀 이재명…안보 이슈 집중 "현 정부는 뻔대기…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혀"한반도평화경제특위 띄운 민주당…北 무인기 공세 수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다. ‘사법 리스크’를 하루 앞으로 맞닥뜨린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끼고 안보 현안을...

2023-01-09 17:21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IRA법이 필요하다고 민생특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현재)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 단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등 ‘그린 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요약된다. 현재 양이원영 의원이...

2023-01-05 14:54
野 "국조 기간 연장해야…유가족 참여 3차 청문회 필요"

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유가족,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2023-01-03 10:34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미래 먹거리 준비에 힘쓸 것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 중심 시대적 과제 해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2023-01-01 08:51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ㆍ민생 위기 집중…미래 먹거리 준비 힘 쏟겠다"

그는 "지난 연말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규정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1-01 00:00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앞서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가 제시한 초안에서 후퇴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내용의 또 다른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22-12-26 14:21
민주 "與, '윤심'에 예산안 헛바퀴…심기경호에 쩔쩔 말고 결단하라"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도 지났고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이다.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윤심(윤석열 마음)'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2주가 남았다. 결단의...

2022-12-19 10:51
與, 대한노인회 정책협약서 체결...“어르신 민생 예산 잘 챙기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르신들과 관련된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하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과 노인회의 법적 지위 등 여러 가지를 당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는 지속해서 국회 보건복지 위원들이 챙길 것이고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는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어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치매...

2022-12-05 15:23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화물노동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너무 커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정부와 노동 간의 갈등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심화되지 않겠나". 국회 민생특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10월 말 종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화물연대의 2차 운송거부 사태입니다.

2022-12-03 07:00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6월에 일단 서로 간의 얘기를 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했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국회민생특위에서 의원들이 입법으로서 내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 입법을 기초로 해서 서로 논의가 계속됐지만 그게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이 달라서 민생특위가 종료됐고 이것이 상임위로...

2022-11-24 15:26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를 안 해도 좋다”며 “나는 한 번도 국회 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를 안 해도 좋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위해 당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법안 통과와 특위 설치를 반대한다면...

2022-11-16 17:41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2022-11-01 15:57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29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민생특위 마지막 본회의서 납품단가 연동제 안건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민생특위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7월 20일 출범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2022-10-29 09:30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與, 김의겸 윤리특위에 제소...‘품위유지ㆍ모욕발언 금지 위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유상범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10-28 13:29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중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2022-10-27 14:56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로 삼았으며, 현재 우선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특위서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연동제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이기에 정교하게 법을...

2022-10-20 15:53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넘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2022-09-28 11:59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났던 이 총장은 21일 국회를 찾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2022-09-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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