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생특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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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연합회, 업계 최대 포럼 개최…“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2022-09-21 16:17
환율 1400원대 뚫는 건 시간 문제라는데... 민생 손 놓은 국회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 7월 20일 출범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감면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에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가 시급하지만 여야는 도입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서 의견이 팽팽해 합의에 실패했다.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민생특위가 눈에...

2022-09-15 15:18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국가책임제(가칭)'를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2022-09-11 06:00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반도체 상설 특위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 때부터 정개특위, 연금특위, 민생 특위 등에 밀려 특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은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렸다. 반도체 특위 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특검 대통령 고발 등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라 (특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2022-09-09 07:00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6 12:00
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국회 돌입…예산안 놓고 기싸움국힘 "재정 건전성 회복시킬 것"민주당 "尹 정부 재정운용기조 바로 잡을 것"정의 "서민에게 빚 지는 불공정 예산"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안을 엄호하자 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민생...

2022-09-01 17:20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도 "원청자인...

2022-08-30 10:30
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미온적인 시장 반응에 여야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2-08-29 16:28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8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7
[포토] 대화하는 이영 장관-조성욱 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08-29 15:27
[포토]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29 15:27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 연동제 일괄 처리해야…정부 적극적 태도가 중요"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을 대표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위는...

2022-08-19 05:00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2022-08-09 14:56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2-08-03 11:16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민생특위는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비과세 한도 상향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2022-08-02 14:54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 의견을 달 것을...

2022-08-02 14:48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낸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2 14:46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2-08-02 12:52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앞서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휘발유와 경우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022-08-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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