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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023-06-16 11:23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 곳이다. 나머지 2년 연속 미흡 기관과 아주 미흡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짧아...
    2023-06-16 11:00
  •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HD현대건설기계 찾아 재건사업 추진 협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HD현대건설기계 찾아 재건사업 추진 협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철도공사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 주관 제50차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 참석차 방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HD현대중공업 아산기념관을 방문해 HD현대의 역사와 정주영 창업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HD현대중공업 조선소와 HD현대건설기계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HD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문재영 부사장과...
    2023-06-15 09:11
  • 안보실, 휴가철 교통기반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안보실, 휴가철 교통기반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회의에는 교통 관련 핵심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회의에서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교통이 마비될 경우, 사람의 혈류가 막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2023-06-08 15:32
  • 국토부, 8일부터 전국 단위 첫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국토부, 8일부터 전국 단위 첫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한 6개 팀(공무원 및 LX공사 각 3개 팀)을 ‘대한민국 지적측량 달인’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대회에서는 측량기구의 역사와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측량기구 변천사 전시회'도 열릴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인력은 지적측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지적위원회의...
    2023-06-06 11:00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TF팀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지원 상담 및 연계,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TF팀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10:4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꼽힌다. 일정 금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 일정 기간 동안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2023-06-01 07:51
  •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시세 제공 주택·범위 대폭 늘려"…국토부, '안심전세 앱 2.0' 출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월 1.0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고려해 애초 일정이었던 7월보다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2023-05-30 15:0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금융지원안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2023-05-25 15:45
  •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모두 노후 임대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이...
    2023-05-24 15:3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2023-05-24 11:36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 지원 대상 범위’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2023-05-22 15:37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11:44
  • 한·사우디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서울서 개최…국토부 “수주 적극 지원”
    한·사우디 모빌리티 혁신 로드쇼, 서울서 개최…국토부 “수주 적극 지원”
    국토부 관계자는 “사우디 관계자 방한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사우디 측의 향후 발주 정보와 투자 계획 등을 공유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사우디가 추구하는 경제개혁 의지와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이 새로운 협력을 향해 손을 잡는다면 양국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2023-05-09 14:40
  • "공간정보 전문가 한자리에"…전주서 '국제표준화기구 총회' 개최
    "공간정보 전문가 한자리에"…전주서 '국제표준화기구 총회' 개최
    이어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디지털맵 표준 △대한민국 공간정보 표준화 정책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 사례 등 발표가 이어진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LX 및 민간 표준 전문가들이 국내 최초로 ISO 19109 응용 스키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번 총회가 그간 성과들을 확산·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9 11:00
  •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한 통합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 행정업무 시스템과 민원 포털 등을 구축해 지자체 업무 담당자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2023-05-09 06:00
  • 분양침체·건설경기 악화에…“지방 건설사부터 문 닫는다”
    분양침체·건설경기 악화에…“지방 건설사부터 문 닫는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2104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만7974가구와 비교하면 1년 새 약 1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방의 미분양은 2만5053가구에서 6만1070가구로 143.8% 늘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사업장에서도 분양률 하락으로 대출 원리금...
    2023-05-07 16:54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2023-05-03 10:4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해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4-30 20:5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5명의...
    2023-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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