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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김 지사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B/C(비용 대비 편익)를 발표한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논쟁을 야기한 것인가'라고 묻자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등 국감은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등 피케팅 시위에 여당이...
    2023-10-17 15:53
  • 복지부·국토부, 노인일자리 활용해 마을 경로당 등 안전점검 나선다
    복지부·국토부, 노인일자리 활용해 마을 경로당 등 안전점검 나선다
    국토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 강화, 정보기술(IT) 기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 우려’로 판단된 시설에 대해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2023-10-17 11:14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LH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2023-10-16 17:55
  • 국토부ㆍHUG, ‘PF보증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신설 운영
    국토부ㆍHUG, ‘PF보증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신설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지원 특별 상담창구’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PF보증 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심사와 실적 관리, 선제적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보증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담당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본사에서 상담부터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023-10-16 15:52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 등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2023-10-12 15:24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 사이 깡통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10-10 16:59
  •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공공공사 계약액은 늘었지만, 민간공사 계약액이 42%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고금리로 인해 수익도 악화 중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8월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266곳으로 전년 동기(121곳)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재무담당 임원들은 전기ㆍ전자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46.2%) 분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2023-10-10 06:00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2023-10-09 15:30
  • 원희룡 장관, 서울서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재건 사업 협력 관계 구축”
    원희룡 장관, 서울서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재건 사업 협력 관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6일 원희룡 장관이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원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던 ‘원팀코리아’ 기업 5개사(삼성물산, 현대건설, 수자원공사...
    2023-10-06 09:15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우선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현재 정보통신기술, 산업, 금융 등의 6개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한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서비스의 신속한 검증 및 조속한 상용화 지원을 담고 있는 '모빌리티 활성화법' 시행(이달 19일)에 따른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2023-10-05 08: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HF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등록 유예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금공은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원할 수도...
    2023-09-26 09:45
  • 올 추석 고속도로 귀성 28일 오전ㆍ귀경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
    올 추석 고속도로 귀성 28일 오전ㆍ귀경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려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9-25 11:00
  • “최대 3000만 원 지원”…국토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대 3000만 원 지원”…국토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이번 공모전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하며, 교통·물류, 시설물 관리, 재난방재, 부동산, 기상,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LX공간드림센터 홈페이지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10팀을 최종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2023-09-24 11:00
  • LX한국국토정보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 2년 연속 참여
    LX한국국토정보공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 2년 연속 참여
    동반성장위원회는 21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한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2023-09-21 09:23
  •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21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46가구 모집…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가구)과 신혼부부(1728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가구)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2023-09-20 11:00
  • “서울 마곡 내 집이 3억 원?”…뉴:홈 3295가구 사전청약 22일 시작
    “서울 마곡 내 집이 3억 원?”…뉴:홈 3295가구 사전청약 22일 시작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2023-09-20 11:00
  •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원팀 코리아’, 키이우 교통 개선·공항 현대화 지원 시작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원팀 코리아’, 키이우 교통 개선·공항 현대화 지원 시작
    이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등 공기업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네이버, 한화건설, KT 등 총 18개 민관 기업과 부처가 참여했다.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총리,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협력 프로젝트 논의와 재건...
    2023-09-15 10:00
  •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구체적으로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함께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09-13 18:02
  •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엇박자에 시장 혼란만 더 커진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시행 시기를 당기고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선 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2023-09-12 17:21
  •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국토부,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13일 개최
    국토부는 1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에서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3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적재조사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과거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및 구축해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2023-09-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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