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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LH 직원 땅투기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포토] LH 직원 땅투기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12:41
  • [포토] LH 직원 땅투기 의혹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
    [포토] LH 직원 땅투기 의혹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12:40
  • [포토] LH 직원 땅투기 의혹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포토] LH 직원 땅투기 의혹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12:40
  • [포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LH 직원 땅투기 의혹 현장 방문
    [포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LH 직원 땅투기 의혹 현장 방문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12:40
  • [포토] LH 직원 땅투기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
    [포토] LH 직원 땅투기 현장 찾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1-03-04 12:40
  • “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요”…‘뻔뻔한’ LH 직원 반응에 ‘공분'
    “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요”…‘뻔뻔한’ LH 직원 반응에 ‘공분'
    익명 앱 '블라인드'에 관련 글 게시…일부 직원들 '옹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 예정인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들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이 달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블라인드에는 ‘썩어문드러진 LH’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21-03-04 10:03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 '폭발'경찰, LH 직원ㆍ가족 수사 착수 경찰도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광명‧시흥신도시 내 토지 10필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2021-03-03 17:05
  •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LH 직원들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주호영 "전수조사하겠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며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현장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며 "LH 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직원이라든지 그 정보를...
    2021-03-03 11:49
  •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5명 사상'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3명 사망·2명 부상)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의 물류창고 붕괴 사고 원인을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으로 결론 내렸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021-03-03 11:05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올해 150억 국비 지원
    선정된 사업 중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며, 부처별로 4～5월 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2021-03-03 11:00
  •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고시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이 담길 예정이다. 착공은 통상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본계획 고시·사업시행자 지정·기본설계 등이 준비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넘으면 이뤄진다. 민주당은 부산엑스포가 개최되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21-02-26 15:42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대구의 경우 벌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 특별법이 대거 쏟아질 우려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2021-02-25 18:43
  •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가덕신공항 의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가덕신공항 의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 25일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아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2021-02-25 17:48
  •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1-02-25 15:11
  •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5층 이상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관련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말소 위기서 벗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2021-02-24 19:00
  •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24일 국회에 따르면 분석원 설치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석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진 의원은 “‘분석원 설치보다 기존 검찰과 국세청 등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국토위 (보고서) 의견은 법안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기능...
    2021-02-24 16:49
  • 해상 드론배송 첫 상용화…부두~선박 2㎞ 배송에 5만 원
    해상 드론배송 첫 상용화…부두~선박 2㎞ 배송에 5만 원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 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돼 있고 지난해 11월 23일 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을 특허출원했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ㆍ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2021-02-24 11:00
  •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국토·법무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적법절차에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주요 행정부처들이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토위 전문위원이 이달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2021-02-24 06:06
  •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공공재개발' 뒤늦게 입법 속도내지만…법안 통과 '하세월'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공재개발 근거 법안은 지난해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과 구역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2-23 19:00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2021-0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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