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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를 묻는 질의에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2022-05-02 18:00
  •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과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2022-05-02 13:51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특별법·TF 추진…시장 충격 완화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보완'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3+3년' 계약기간 연장 부작용 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검토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2022-05-01 16:00
  •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종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껑충’…역대 3번째 고공행진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을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 17.2%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보다 0.0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71.5%로 지난해(70.2...
    2022-04-28 16:34
  • 공시가격 169억 ‘더펜트하우스 청담’…초고가 공동주택 1위
    공시가격 169억 ‘더펜트하우스 청담’…초고가 공동주택 1위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전용면적 407㎡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68억9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작년(163억2000만 원) 대비 3.5% 올랐다. 해당 단지는 현대건설이 청담동 엘루이 호텔부지에 조성한 3개 동, 2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44㎡형)’이 91억4000만...
    2022-04-28 11:00
  • 경북·대전 등 5곳,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경북·대전 등 5곳,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강위는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 포항국가산단, 대전 대전산단, 전남 대불국가산단, 충남 천안제3일반산단, 충북 청주산단 등 5곳을 예비 선정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2022-04-26 18:00
  •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건축물 대장 등) 서류를 근거로 현장의 모습이 다르다면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건축법에 따라 불법증축, 대수선이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법개조‧증축이 확인되면...
    2022-04-21 18:19
  • 원희룡, GTX 건설현장 방문…"예산 몇십 조 들어가도 신속하게 건설해야"
    원희룡, GTX 건설현장 방문…"예산 몇십 조 들어가도 신속하게 건설해야"
    인수위는 신속한 GTX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안전을 지키며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체감도가 높은 최적 노선(안) 발굴을 위해 GTX 확충 기획연구 등 향후 추진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위원장은 "GTX를 제대로 안전하게...
    2022-04-21 14:29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택시, 버스 등 6개 자동차공제 관련 민원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신협의 경우 해당 정부부처 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2022-04-18 06:00
  •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노트북을 열며] 한국도로공사 임원의 뻔뻔함
    나중에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날 새치기의 장본인은 한국도로공사의 임원인 A 씨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임원이 국회에서 얼마나 다급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설령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다 해도, 그들에게 수십 명의 대기 줄을 가로지를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 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022-04-18 05:00
  • 8개 부처 수장 평균 60.5세…'청년 장관' 없었다
    8개 부처 수장 평균 60.5세…'청년 장관' 없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8)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56),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56)는 50대 중 후반이다. 이에 취재진들이 '30대 장관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무엇보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이끌어갈 분을 찾다보면 대한민국 인재가 쏠려 있지...
    2022-04-10 17:30
  •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현역 중엔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선대본부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송석준 의원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 산업부 장관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한덕수 후보자도 이 교수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낸 만큼 문제가 없다면 장관 후보자로...
    2022-04-05 14:51
  • 대학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대학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참여할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기업 공간과 주거, 문화·복지 시설이 모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선정 대학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청년창업 지원플랫폼인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비 일부를...
    2022-03-30 15:08
  •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공간정보는 메타버스ㆍ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로 무한히 확장 될수 있어”
    회사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및 229개 시ㆍ군ㆍ구에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다. 회사는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과 공간정보플랫폼 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우량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2-03-22 10:59
  •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2022-03-21 15:19
  •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021년 기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전체 1.9%인 34만6000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 호라 서울 전체의 10.3%”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 대상 종부세...
    2022-03-18 13:19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서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함께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 부동산 공약인 용적률 500% 적용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에 대한 본지 질문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어떤 게 국민에게 도움이...
    2022-03-14 16:41
  •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제가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테이블 위에는 44% 집 없는 서민 이야기, 또 최저 주거 기준 이하,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200만 가구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오로지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씁쓸한 현실이다. 방 한 칸 월세 살기 위해 빚을 내며 삶을...
    2022-03-07 15:18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인수한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B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했다....
    2022-03-02 11:00
  •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9개 기업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그간 보험료가 연 204만...
    2022-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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