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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인요한 위원장은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리 혁신위(가 희생을 촉구한 이후) 첫 행동”이라며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기현 대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찾아 세 차례...
    2023-11-26 09:52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도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2023-11-23 20:01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기준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일단 다음 소위 때 결론을 짓기로 의견 차이를 좁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 통과...
    2023-11-23 15:46
  • 국토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 24일 개최
    국토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 24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4일 스마트건설 기술을 평가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4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지난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중소･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운영위원회...
    2023-11-23 11:00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24일 오후 4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0월 24일 공포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설립위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023-11-23 11:00
  • 항공기에 5시간 18분이나 승객 머물게 한 베트남항공 과징금
    항공기에 5시간 18분이나 승객 머물게 한 베트남항공 과징금
    이번 행정처분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2023-11-22 11:0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청년패스 등 예산으로 약 290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청년패스가 정착되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4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원을 추산했다. 정부는 방만·중복 지출을 우려하고 있다....
    2023-11-21 16:14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작년부터 1기 신도시를 돌아봤다"며 "매립된 배관 자체가...
    2023-11-21 16:01
  •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반드시 지킬 것”
    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반드시 지킬 것”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지도부와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2023-11-21 15:40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으로 69%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동결 조치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이 고정되며,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2023-11-21 15:09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 중이다. 2021년과 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2023-11-21 14:00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
    2023-11-21 11:41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2023-11-21 11:15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상임위 위원들을 함께 참여시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완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니 국토위에서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 것”이라며 “다같이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2023-11-20 16:4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2023-11-19 15:42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1억여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5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을 감액했고, 용산공원 조성 예산도...
    2023-11-19 10:05
  • ‘무리수 인요한’이 불러올 김기현 대표 체제 종식
    ‘무리수 인요한’이 불러올 김기현 대표 체제 종식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한 장관의 부인 전은정 변호사의 봉사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한 장관의 등판 가능성을 점쳤다. (YTN...
    2023-11-18 06:00
  • 홍익표, 대구서 홍준표 만나 “달빛고속철법 연내 처리” 공감대
    홍익표, 대구서 홍준표 만나 “달빛고속철법 연내 처리” 공감대
    연구용역 예산 반영에 대해선 “11월 30일에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용역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도 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월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260명 넘는 국회의원이 서명한 건 이 사업이 경제적 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2023-11-16 17:46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3월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는 셈이다.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2023-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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