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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권 간담회…"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금감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권 간담회…"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6000억 원 증가하며,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6조2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은 10월 5조2000억 원에서 11월...
    2023-12-13 14:19
  •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올해 7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해당 설계와 증축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데 근거한 조치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의 안전 우선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2023-12-12 15:48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2023-12-12 10:00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재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하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최 후보자와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23-12-11 15:50
  •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가상징공간의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가 상징공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시의 정책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11:44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국민 주거 안정 등 당면 현안 해결에 기여한 국토교통 행정의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어 "2010년대 주택시장 장기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이해관계 조율 능력 등 위기관리 리더십을...
    2023-12-08 16:07
  •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 제4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20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2023-12-08 11:00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큰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끝내 개정에 불응하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2023-12-08 10:55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정부부처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와 접점이 있는 사안이 다수”라고 밝혔다. 1953년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로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사는 이날 기준 총 569개사다.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2023-12-07 17:24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2023-12-07 13:39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2023-12-06 17:28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 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는 지속한다. 정부는 최근...
    2023-12-06 15:30
  •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지방소멸 대응’ 폐ㆍ유휴 공간 재생 심포지엄 7일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와 국토교통부, 전라북도는 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폐ㆍ유휴공간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 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련 연구원과 건축가 등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민관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2023-12-06 11:00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3-12-06 05: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2023-12-05 14:37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도로를 건설할 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주요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 부담 시에는 차기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2023-12-05 08:00
  •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차관…“중기 글로벌화 최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차관…“중기 글로벌화 최선”
    대통령실은 4일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의 국무위원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명했다. 오 장관 후보자는 1964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대구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교...
    2023-12-04 16:59
  • 尹정부 개각 발표…기재부 최상목·국토부 박상우·중기부 오영주
    尹정부 개각 발표…기재부 최상목·국토부 박상우·중기부 오영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에 참여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며 "풍부한 정책...
    2023-1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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