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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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인권 ICC회부’ 결의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유엔총회가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올해 결의안에는...

2015-12-18 13:47
[이슈 따라잡기] 북한 이슈 증권가 출렁…남북경협주 ‘급등’ㆍ반기문 테마주 ‘들썩’

특히 이날 유엔(UN)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반 총장과 대학동문인 홍석규 회장의 휘닉스소재는 전일 10.64% 급등했다가 이날에는 4.49% 전 거래일보다 하락했다. 반...

2015-11-20 17:13
[전문] 박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채택은 인권신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고,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은 인권보호 제도화의 괄목한 만한 진전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수억 명의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유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 중의...

2015-09-29 08:00
[한국의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50년 전통 법과대 노하우 이어받아… 3년 연속 취업률 100%

특히 올해 2학기부터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특훈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과대학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양대의 특성을 살려 지식문화산업(CT), 정보미디어산업(IT), 생명공학산업(BT) 등의 첨단공학과 연계된 융합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지식문화산업 분야의 교수진으로 다수의 저작권법 및 특허법 분야의 이론가와 실무가가...

2015-07-23 10:25
[헌재 공개변론] "양심적 거부와 병역기피 구분 어떻게?"… 재판관들 속내는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의무복무 대상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2차례 결정했다. 그러나 새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아직...

2015-07-09 16:58
2차례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 결정 바뀔까…헌재, 9일 공개변론

반면 국방부 측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복무를 인정하게 되면 병력자원의 손실로 인해 국가안보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에 대해서도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위헌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2015-07-08 10: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6일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 의한 통진당 해산 문제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제6조 1항 및 이 조항과 관련해 국제적인 의무가 어떻게 헌재에 의해 해석되는지에 대해 예비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애플 워치' 한국 출시…40만원~2000만원...

2015-06-26 07:28
"같은 범죄로 외국 처벌 전력, 국내 재판에 꼭 반영해야"…헌재, 헌법불합치

형사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내 재판에서도 반드시 이를 감안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과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형법...

2015-06-02 08:55
케리 “北 가장 큰 안보위협…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

그러면서 “유엔인 이 문제, 즉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자국에 더 큰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북 지도부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2015-05-18 13:59
오바마, ‘아버지의 나라’ 케냐 취임 후 첫 방문

대통령이 된 이후 2013년 7월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를 순방했을 때 케냐 방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당시 케냐타 대통령이 반인류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되는 바람에 취소된 바 있다. 오바마의 부친은 지난 1985년 작고했으며, 그 외 친척들은 아직 케냐에 살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사하라 사막 이남의...

2015-03-31 10:06
정창호 ICC 재판관 최연소 취임

정창호(48·사법연수원 22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CC 재판관에 취임해 9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과 사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으로서 국제형사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5-03-12 10:18
[온라인 와글와글] 이완구 임명동의안 가결, 썸녀썸녀 채정안, 이집트 리비아내 IS 거점 공습, 니엘 유승옥, 사법연수원 불륜,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그러나 지 판사는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지판사는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2015-02-16 20:50
[인사] 대법원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조은경 권성우 박민준 박주영 박종환 강완수 이동기 최복규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동희 김민철 박창희 조종현 최석진 심판 ▲ 인천지법 강부영 박가현 조동은 이은상(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장동혁 강 상효 김주현 박영기 이기홍 최혜인 최희정 김연주 조아람 전성준 황인준 이예림 장 혜정 김샛별 박준섭 황여진 노재호(법원행정처...

2015-02-10 14:31
“안보리, 필요할 때마다 북한 인권 안건 쓸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이 포착되지 않으며 안보리는 언제든지 ICC에 회부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다”며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서둘러 어떤...

2014-12-23 10:28
'북한 인권상황' 유엔 안보리 정식안건으로 채택…반대한 2개 국가는?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때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라 이번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2014-12-23 10:11
[e브닝 뉴스]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ㆍ김구라 공황장애 등

◇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이목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쏠리고 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안보리에서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2014-12-19 16:13
[온라인 와글와글] 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씨엔블루 FT아일랜드·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시끌'… 왜?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014-12-19 15:08
[온라인 와글와글] 김구라 공황장애·이명박 구름 같은 이야기·천우희 수상소감에 '시끌'… 왜?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안보리에서 채택될까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이목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쏠리고 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안보리에서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애초 안보리...

2014-12-19 09:37
유엔총회 본회의서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통과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20표, 기권은 53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2014-12-19 03:01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다룬다…9개국 이상 찬성시 정식 안건 채택

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2014-12-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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