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필요할 때마다 북한 인권 안건 쓸 수 있게 됐다”

안건 유효기간 통상 3년…안보리, 北 세계 평화 위협 시 '북한 인권' 활용할 듯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안보리 안건의 유효기간은 통상 3년 정도이며 이사국들은 필요시마다 회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안보리는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한 뒤 이사국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의견을 모으는 절차는 없었고 후속 회의 일정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회의 테이블에 올렸고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유엔 소식통들은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먼저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인권이 악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이 포착되지 않으며 안보리는 언제든지 ICC에 회부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다”며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서둘러 어떤 조치를 위한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되면 안건에서 사려져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다양한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에 이어 안보리에서도 논의가 이뤄져 개별 국가와 민간 기구 등의 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면 안보리는 대응하는 수단으로 북한 인권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