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 유엔 안보리 정식안건으로 채택…반대한 2개 국가는?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사진=영화 '신이 보낸 사람' 스틸컷)

북한의 인권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한국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했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돼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이었다.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때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경우라 이번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