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다룬다…9개국 이상 찬성시 정식 안건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라, 오는 22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0개국은 안보리 의장(마하마트 젠 체리프 차드 대사)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고, 15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22일 또는 23일 북한 인권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중국, 러시아 등이 안건으로 올리는 데 대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에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건으로 상정되고 나면 유엔의 이반 시모노비치 인권 담당 사무차장과 제프리 펠트만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어 이사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 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