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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여주기식 ODA 홍보 '눈총' ...미미한 실적 언급없이 ‘증가율’만 강조

ODA의 투명성 역시 해결 과제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이하 PWYF)에 따르면 KOICA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는 26.1%로 전체 46개 기관 중 4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39%, 2013년 27.9%, 2014년 36.9%에 비해 더 하락한 것이다.

2016-04-25 11:42
G20, 통화 정책 한계 직면…재정 동반 출격 선언

각국은 조세 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조세 투명성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국가를 식별키 위한 객관적 기준을 7월 회의까지 회원국과 함께 마련할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16-04-16 05:16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은 물론 기후재원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의 공약과 여타 국가들의 발언 이행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기후재원 모니터링과 투명한 보고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올해 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 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의 이행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2016-04-16 03:13
[윤경 13주년 CEO서약식] 조동성 명예대표 “폭스바겐 사건, 윤리경영 없는 기업은 사상누각”

조 명예교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 설립자인 피터 에이겐이 윤경SM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다”며 “그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서약식을 하는 곳은 없다며 한국의 윤리경영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고 회상했다. TI는 매년 기업의 나라별 부패인지지수(CPI)를 발표하는 비정부기구다. 조 명예교수는 “오늘을 계기로 한국의 윤리경영이...

2016-03-31 14:15
KT·LG전자 등 60개 기업, 반부패 증진 위해 힘 모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 국무조정실 오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 등의 축사와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기업 책임과 반부패 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벨기에 투명성기구(TI) 이사인 프랑소아 빈케의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지난 2015년 출범한 FPC는 1차(산업), 2차(지역), 3차(국가)의 특성을 두고 3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2차를 맞은 FPC는...

2016-02-16 16:48
한국 국가청렴도 100점 만점에 56점…7년 연속 정체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순위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해 지난해 43위에서 6계단 올랐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2016-01-27 21:52
박 대통령 “총선 앞두고 법 질서 엄정확립·부패척결 중요”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언급하면서 “두 분야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며 “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01-26 13:29
BEPS 국제조세 기준 마련…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검토

방지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3개 분야에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모ㆍ자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정보 확보를 통해 강화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이전가격세제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국 조세우대제도(preferencial regime)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 자본유치 경쟁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의...

2015-12-06 12:00
한국, 국제원조투명성기구 정식 가입…14번째 회원국

우리나라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의 14번째 회원국이 됐다. IATI는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보 공개 등 원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협의체다. 국무조정실은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IATI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의 IATI 가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22차...

2015-12-02 23:00
[기후변화총회]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전세계 탄소감축 목표 충분치 않아”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전세계 150개국 정상을 포함한 196개국 정부대표가 모인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윤성규 장관은 남은 기간 동안 주요국 장관급 인사(중국, 에콰도르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아시아개발은행장(ADB),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기후변화ㆍ환경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2015-12-02 07:29
[YS서거] 전 경제부총리들 "김영삼 전 대통령, 치적 많은데... 외환위기만 기억 아쉽다"

그는 "특히 이전 대통령들이 공약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고 공직자 재산 등록 등 경제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등 '클린 거버먼트'(clean government,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집권 말기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를 피할 수 없었지만 이것 하나로 김영삼정부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홍 전...

2015-11-22 15:19
롯데호텔서울, 토종 호텔 첫 ‘ISO 22000’ 인증 획득

롯데호텔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글로벌 인증기관인 한국 SGS와 11일 롯데호텔서울 3층 아테네가든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인증서 수여식에는 롯데호텔 송용덕 대표이사 사장,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 한국 SGS 인증원 박순곤 원장과 롯데호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표준화를 위한...

2015-11-12 09:07
EU, 핵관련 이란 제재 8년 만에 완전 해제...19일부터 핵합의안 이행절차 돌입

소식통에 따르면 제재 완전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통해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적용된다. 한 소식통은 "IAEA가 검증 작업을 끝내고 나면 EU는 핵관련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실제 제재 해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

2015-10-17 23:22
페이스북, 영국서 거액 탈세 논란…작년 매출 1800억원·법인세는 겨우 758만원

OECD는 행동 계획을 통해 ▲법인세의 국제적인 일관성 ▲세제 및 경제 활동 실체의 정합성 ▲투명성 등 세 가지를 주축으로 이중 비과세 해소에 임해왔다.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활동의 실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포탈...

2015-10-12 16:13
한국과 주요 선진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G20 재무회담서 구체화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한국과 선진 주요국들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해 국제조세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간 공유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업에 단계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2015-10-09 23:32
EY한영, ‘국제조세 및 BEPS 입법동향 세미나’ 개최

국제조세 환경은 2013년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개시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OECD 이전가격 지침서와 OECD 모델 조세협약뿐만...

2015-10-07 16:10
[전문] 박대통령,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은 역내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를 가리켜, 지역협력 메카니즘이 없는‘중요한 고리를 잃어버린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을 추진하는 이유도...

2015-09-29 08:00
스칼라 FIFA 선관위 위원장,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청렴성 검사 통과해야 할 것”

급여 투명성 강화 △집행위원회 권한 축소 △월드컵 개최지 선정시 각종 기금 제공 공약 금지 등 8개 개혁안을 제안했다. 스칼라 위원장이 발표한 개혁안은 대부분 다른 기구나 FIFA 회장 후보가 언급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회장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은) 빈말뿐이었다. 투명성, 민주주의 강화 등 듣기 좋은 말은 많지만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5-09-11 09:47
방문규 기재부2차관 10~11일 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

번지지 않도록 회원국들의 충분한 사전대비와 APEC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공조를 도출해야 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구조개혁 등 우리 정책노력을 소개하는 등 회원국 간 우수 정책 사례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APEC 재무장관 및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2015-09-08 15:08
다국적 기업 꼼짝마!…주요 40개국, 기업 절세 방지 대책 윤곽

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져 국제적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절세 방법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지도하는 세무사 등을 통해 당국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주요 40개국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4~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유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

2015-09-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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