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화 정책 한계 직면…재정 동반 출격 선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을 헤쳐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는 통화 완화가 경기부양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확정했다.

공동선언문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성장, 일자리 창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G20은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처럼 경제와 금융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통화정책은 이미 확장될 대로 확장됐다고 판단한 G20이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고 합의한 것이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협력국장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상황에서 더는 통화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낮은 세계 경제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G20은 노동ㆍ재정ㆍ금융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를 G20 구조개혁 우선 추진 분야로 선정했다. 추진 원칙과 평가지표 마련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7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시장심리 악화에 따라 금융 변동성이 발생하고 거시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대응 필요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연초 주가폭락에서 보듯 세계 경제에 대한 비판론은 기초여건과 무관한 시장 변동성을 초래하는 ‘자기실현적 성격(reflexivity)’을 가진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안전망 간 연계가 미흡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 금융안전망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공고히하기 위해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할 것을 논의했다. 사전에 자금지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번 G20 회의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유명인사들의 조세회피 의혹이 담긴 정보들이 들어있는 파나마 법률회사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

각국은 조세 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조세 투명성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국가를 식별키 위한 객관적 기준을 7월 회의까지 회원국과 함께 마련할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