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관련 이란 제재 8년 만에 완전 해제...19일부터 핵합의안 이행절차 돌입

유럽연합(EU)이 8년 만에 핵관련 대이란 제재를 완전 해제한다.

AFP통신 등은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18일부터 대이란 제재를 완전 해제하고 19일부터 핵합의안 이행 절차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EU는 18일 핵관련 이란 제재 완전 해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2007년부터 이란을 제재해오다 지난해 1월 이란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확인하고 제재를 잠정 해제한 상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제재 완전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통해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적용된다.

한 소식통은 "IAEA가 검증 작업을 끝내고 나면 EU는 핵관련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실제 제재 해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타결일이 7월 20일인 이란 핵합의안은 90일 뒤인 10월 18일을 적용일(adoption day)로 정해뒀다. 이때까지 IAEA는 이란의 핵활동 투명성을 검증하고 12월 15일 IAEA 집행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낸다.

서방과 이란이 18일 핵관련 이란 제재 완전 해제를 선언하고, 이튿날인 19일부터 양측은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19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JCPOA 이행을 보증하는 결의안(2231호)을 의결한 지 90일째 되는 날로, '적용일' 또는 '채택일'(Adpotion Day)로 명명됐다.

미국과 EU는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까지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를 위한 법적·실무적 준비를 한다.

미국과 EU는 그동안 이란 기업과 개인에 자산 동결과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해왔다. 이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이란 자산이 해외에 묶이고 이란도 경제난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