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하 관세국장)의 공석이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내 한중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면세점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업무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제도과와 국제조사협력과를 조세기획관에서 이관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자·양자관세협력과를 관세협력과로 통합했다.
기재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해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 간 연계·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
기재부가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는 재정업무관리관, 민생경제정책관, 국유재산심의관, 성과관리심의관, 국제금융심의관 등 국장급 다섯 자리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 과장급 아홉자리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들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절반을 기재부 내부 출신으로 채우고 나머지도 다른...
세제실 조세기획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국장 등을 지낸 문창용 세제실장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이행력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직위는 이번 인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청와대...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국조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분야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 조세 관련 협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조달청장에 기재부 재정업무 관리관, 기재부 1차관에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방문규...
정 차관보는 재무부 국제금융국과 재정경제원 예산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치며 거시·미시경제와 금융을 두루 섭렵한 전문 경제관료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에 앞장섰던 경력이 있다.
국제경제관리관에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교수는 “국제적인 흐름 역시 거래세에서 자본이득세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옥무석 세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홍 본부장을 비롯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에드워드 초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고,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IFRS 도입과 관련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 증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세수는 중립적으로 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일부 기업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일부 기업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늘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세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