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오히려 세수감소”

이준봉 교수 “거래세 도입시 국내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감소…심각한 타격이 예상”

“거래세만 고려시 세수효과가 발생하나, 수수료수익 감소에 따른 교육세 및 법인세 감소까지 고려하는 경우 세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준봉 교수는 “순이익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감소(배당소득세 감소 등) 고려시 세수감소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거래세 도입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량을 감소시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키거나 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로 기관투자자들이 차익거래시장에서 대거 이탈했다”며 “시장참여자수 감소로 시장유동성 감소시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 파생상품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제적인 흐름 역시 거래세에서 자본이득세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옥무석 세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홍 본부장을 비롯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에드워드 초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고,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용범 금융위워회 자본시장국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