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 가동

“中企·서민 부담 최소화해야”

국세청은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원 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외부위원과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상황을 감안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며 △중소기업, 서민 및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역외탈세의 경우,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형사처벌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정보활동 및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전달한 권고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김귀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김유찬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이재락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