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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알자지라 지국장, 이스라엘 공격에 아내ㆍ딸 이어 아들도 숨져
    가자지구 알자지라 지국장, 이스라엘 공격에 아내ㆍ딸 이어 아들도 숨져
    이어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각국 정부, 인권 단체, 유엔이 이스라엘군의 악랄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언론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론인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군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2024-01-08 08:10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2024-01-06 06:00
  •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도 어제 나왔다. 외국이 군침 흘리는 특급 기술이 허다하고 법망과 감시망은 대단히 허술해 대한민국이 범죄의 표적이 된 현실을 새해 벽두부터 절감하게 된다. 특히 잠수함 도면 사건은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 방위산업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2024-01-05 05:00
  •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말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했다.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에 서명·비준하거나 대만 총통이 대만에 대한 ICC 관할권 수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
    2024-01-01 21:4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SEC는 이외에도 리플,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가상자산기업들과 재판을 통해 행위를 통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은 법률 제정에선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선 5월 31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법이 통과되며...
    2023-12-31 09:00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로 갈 일은 없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뚜렷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2023-12-29 16:09
  •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A 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 씨가 고소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2023-12-27 16:31
  •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도 복귀를 마쳤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4대 그룹을 포함해 △포스코 △롯데 △GS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등 21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2023-12-21 10:30
  •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프로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자·통상 능통한 '정통 외교관'
    특히 한국인으로 처음 2005~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 '재판장' 격인 의장, 정부조달위원장 등으로 근무해 WTO 관련 업무도 능통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외교부 제2차관을 맡아 다자외교·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직을 수행했다. 조 후보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故)...
    2023-12-19 16:31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를 국제이사‧제1법제이사와 함께 참석한 김 회장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은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한 현지 법률서비스를 받지만, 협력업체 다수와 독자 진출한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청년 변호사가 해외로 뻗어나가게 돕겠다고...
    2023-12-15 06:00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12-09 17:27
  • 푸틴, UAEㆍ사우디 순방…국제유가ㆍ중동정세 논의
    푸틴, UAEㆍ사우디 순방…국제유가ㆍ중동정세 논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탓에 그간 해외 순방을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순방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진행됐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UAE는 중동 세계에서 러시아의 주요 경제 파트너”라며 “회담 의제에는 무역과 석유...
    2023-12-07 08:21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2023-12-07 08:13
  • 푸틴, 사우디-UAE 방문 예정…중동과 협력 강화 모색
    푸틴, 사우디-UAE 방문 예정…중동과 협력 강화 모색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탓이다. 주요 정상회의에서도 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참석시키고 본인은 화상 참석으로 대체하기 일쑤였다. 예외가 있다면 중국이 주최한 일대일로 포럼 참석 정도다. 그랬던 푸틴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려는 것은 중동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2023-12-05 13:2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코로나 예산 전용은 균형재정 위반경기진작 對 부채증가 놓고 딜레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할 수 있다!” 지난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대처에서 남은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 원)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기본법의 균형재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헌재의 판결로 들리지만, 이 결정은 독일은...
    2023-11-30 05:00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이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2023-11-27 09:08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3-11-24 11:24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 법정에서 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만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3-11-24 09:33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당초 1심 재판부는 국제법 관습상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그 유족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다른 주권 국가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법정지국(소송이 제기된 법정이 위치한 국가) 영토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2023-1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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