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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2017-06-19 11:22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가 오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통신사는 물론 중소 유통점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2017-06-16 09:51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새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 음주운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기준 완화 논란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성폭력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새...

2017-06-15 11:04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예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게 됐다. 3차관 급으로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권한을 쥐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2017-06-13 13:21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국정위의 이같은 태도에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 등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 1만1000원 인하를 일괄적으로 내릴경우 당장 영업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통신비를 강제적으로 내리는게 자유경제 원칙에 맞는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2017-06-11 20:54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어느 때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미래부는 “1~2차 업무보고 때와 다른, 통신료 인하 공약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짜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기획위가...

2017-06-07 11:40
“재정 투입해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부처별 일자리 사업 185개를 상대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담기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 늦어도 이달 말께는 국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6-07 10:23
금융당국, LTVㆍDTI 강화카드 만지작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는 국정위가 선정할 국정과제 중 우선순위가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 직후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리스크 해소가 주요 국정목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될 대책은 LTV와 DTI 강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2017-06-05 09:43
국정委 “내주부터 본격 국정과제 수립…100대 과제 틀 마련”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정도의 틀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 1차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017-06-04 17:09
국정위, ‘탈원전 정책’ 한 발 물러서…신고리 5ㆍ6호기 중단→재검토

공정률 약 28%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사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조를 나타냈다. 원자력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다른 원전은 검토...

2017-06-02 20:03
[표] 1일 미래부·한국은행·4차산업 관련 합동보고 등 국정위 업무보고 일정

2017-05-31 18:27
김진표 “부처들, 조직 이기주의 남아있어…유리한 공약만 뻥튀기”

이어 “새 정부 국정위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성장, 고용 분배가 골든트라이앵글 이루며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 기대 아주 크다”며 “국민들이 여러분 고생하는 것에 대해 무한신뢰 보내고 있다는 점을 같이 짐을 지어가는 자세로 일해주면 감사하겠다”고...

2017-05-29 11:30
김기정 국정기획위 외교분과 위원장 “평화 한반도 위해 창의력 필요”

“선거직전까지 한반도 위기, 한국 외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외교부가 선두에 서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에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다.” 김기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2018년 70주년에서 나라를 새로 만드는 기구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전략을 어떻게...

2017-05-24 11:27
황우여 “노무현 NLL포기 발언 발췌, 공개해야”

그러면서 “보관기관이 청와대면 운영위에서, 국정위면 정보위에서 제한된 의원이 열람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을 맡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당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진실된 내용을 부정만 할 것이...

2012-10-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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