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68)·조원진(55)·조명철(55)·윤재옥(53)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과거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이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2012년...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모두 옛 민주당이...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국방장관을 비롯해 공석인 국가안보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대신해 국가안보실 1차장, 국정원 1차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픔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저지른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국정원 1차장을 지낸 김숙 주유엔 대사와 국정원 1차장 출신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등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2차장 출신의 김성회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합참의장 등이 후보 물망에 올랐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이번 정부 출범후 경찰 출신인 서천호씨가 이 자리를 맡아왔으나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사실상 경질조치가 이뤄진 뒤 그동안 공석이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차장 인사의 배경으로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관리 능력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공보관과 대검 공안4과장을 거친 베테랑 공안검사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 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국정원 재산공개 대상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등 5명의 평균 재산은 13억7835만6000원이었다.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변동신고에서 남재준 원장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전세권 등...
윤 차장검사는 “조서를 문서화해서 전달하는 것과 실제 육성파일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유가려 증거보전 및 검찰 조사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 안 했다고 보고 CD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지만 지난해 전격 폐지됐다. 활동 당시 산하에 안보 1ㆍ2ㆍ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에 개입ㆍ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자회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서울경찰청 인사와 관련, 권은희 과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10일 오전...
한편 이범균 부장판사는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된 사건인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재판도 남겨두고 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
검찰은 2만6천여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명이 계정 몇개를 동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발견된 트윗 2만6천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된 것이 121만건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우선 그 일환으로 국정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된 대북심리전단을 폐쇄하고 현행 제 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명칭과 기능상의 변경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받는 등 시끄럽다는 지적에 대해 남 원장은 “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 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라며 국정원법 개정 필요성을 축소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앞서 검찰은 원 전원장과 이종명 전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이 국정원내 '트위터팀'을 운영하며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 5만5689건을 트위터 등 SNS에 게재한 혐의를 확인, 공소사실 변경신청을 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게재 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는 포괄일죄로 공직선거법상 시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측근인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지명하고,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2013년 긴급조치는 이번에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후임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임명한데 대해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새 수사팀장은 정권의 핵심과 코드가 잘 맞고 상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검사일 것이다. 새 수사팀장 위에는 ‘솔직히 원세훈 원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차장...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간부들이 민군심리전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15일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1처장이 이 전 차장과 근무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선 전 대규모 군무원을 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이버사령부가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사령부는 업무...
신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찰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서 차장은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그래서 (서 차장은)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줄 똑바로 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