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소통이 이뤄졌다”고 언급하였다. 사안별로 공격성 평가를 하겠지만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대화 재개의 예측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남 대외 비난을 비교적 자제하고 있는 것도 대결보다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에 동의하게 한다.
그런 가운데...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국장급 직원은 지난해 6월 말과 7월 초, 5급 직원은 같은 해 9월 각각 직원을 성추행 했으나, 지난 3월 신고를 통해 뒤늦게 파악됐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받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해 18대 국회의원 불법사찰을 포함해 불법사찰 의혹 사건 23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동향이나 박 원장의 최근 방미 성과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이종걸 전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전 재산을 팔아 여섯 형제와 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 창립을 주도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윤 전 총장은 5일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 성과 및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방문한 것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개혁 성과 및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원을 찾은 것은 2018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국정원 창설 60주년(6월10일)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6만25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5885건(10.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시행됐지만, 미국 정보 당국과 국정원의 협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별도로 북한에 설명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가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언론 등 대외적인 메시지를...
김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5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또 "그간 우리 당이 전략도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답답했다"며 "제가 나서 당의 중심을 잡고 집권 전략 수립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했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과 가진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박 원장은 3국 정보기관장 회의를...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일제시대 잔재"라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화에 방점을 찍는 법안이 될 것...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42쪽 분량 기록물 22건과 사진 204장을 진상규명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5·18 당시 차륜형 장갑차가 시위 현장에 투입되고, 학생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다.
진상규명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에 주목했다. “‘5·18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 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뤄졌다’는 진술과 문헌 내용을...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지난주부터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과 보고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감찰을 마치는 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관돼 민감한 만큼 선거 이후에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날 열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위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부자급식을 홍보하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 사찰성 문건 14건 배포처에 박형준...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 중간보고를 받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안질의를 했다.
회의 직후 정보위원인 홍기원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 나서 “국정원이 지난주부터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 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한편 김 대행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엘시티(LCT)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는 "후보 검증은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데도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 대신 흑색선전 운운하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규탄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CJ그룹을 좌편향 기업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국정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 추가 시위 개최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CJ는 이들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