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주범'으로 적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이...
MB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008~2010년께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스가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60억 원을 건네받은...
기본적으로 특활비를 챙기라고 지시한 바 없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므로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뇌물죄로 형사처벌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소통하지 않아 기형적인 구조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절차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데도 이미...
반면 검찰은 "국정농단이 발생하면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정기적인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원장에게 '그간 지원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 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었던 장 전 기획관은 박재완(6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수억 원대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 '친 이명박계'와 '친 박근혜계' 후보들의 지지율을 확인하기 위해 이 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청와대...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 전 장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낸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서 억대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 돈을 썼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당시 총선은 한나라당 내 '친 이명박계'와 '친 박근혜계'의 다툼이 치열했다. 검찰은 이들이 후보들의 지지율을...
검찰은 전날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시켜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본 셈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식화하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시기를 이달 25일 끝나는...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비서관→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장 전...
(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함께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이병호 전 원장 역시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실장과 함께 국정원장 직무 수행 등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로 총 21억 원 상당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6~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아 당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특활비 총 1억 5000만 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며 류 전 관리관에게 신권 5만 원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을 도장이 봉인된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2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들킨 사건이 터져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원 전 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동 자택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건네받은 것을 포착해 자택과 사무실을 22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시기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때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