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이 전부다. 5명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비서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추후 우리 경제안보비서관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원지검에서는 정기 인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할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씨는 1심 인용액 약 15억 원 중 정부로부터 약 11억 원의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박지원 "그렇게 말 잘하는 DJ도 원고 읽어""차라리 月 1회 기자간담회 하시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즉석 질의응답)'에 대해 "신선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서 한마디씩...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것이 장 변호사와 유 씨의 첫 만남이었다.
“10년 전 간첩 누명을 썼던 유우성 씨는 이제 사회로 나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으며 새 삶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불거진 ‘국정원 X파일’ 논란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박 전 원장은 YTN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 존안자료, X파일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TBS라디오에도 출연해 국정원 존안자료와 관련한 질문에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3일 제보사주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원장과 조 씨, 전 국정원 직원(성명불상)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1차 고발 ‘제보사주’, 박지원 혐의 없음
공수처는 1차 고발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보사주 의혹은 조 씨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 X파일과 관련해 언급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태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에게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라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 활동하면서 가급적 고소고발 같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자료, ‘X-파일’이 보관돼 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년간 국정원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 자료는 여야의 불행한 역사다. 남겨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그러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등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ㆍ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빠진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부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소식을 전했다. 수염을 기른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뵈었다. 텃밭을 일구시다 예전의 순수하고 수줍은 듯한 웃음으로 반갑게 손을 잡아주신다”고 전했다.
이어 “수염을 기르셨고...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 교수는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이어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ㆍ국방부ㆍ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미비할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국정원,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를 거쳐 지난해 8월 온더에 둥지를 틀었다.
최 소장은 테라(UST)ㆍ루나(LUNA) 코인 사태가 불거지기 전 일찍이 우려를 표해왔다. 테라폼랩스 재단에서 비트코인 리저브를 확충할 때부터 신뢰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 소장은 "화폐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고...
우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며 "이인영 통일부 전 장관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가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6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전 주미대사관 정무2공사)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김용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을 받다”며 “‘검사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다는데 범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갈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 사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며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