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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정원 수사 마무리…총 30명 기소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인 '외곽 팀'을 운영하며 정치 및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6일 외곽 팀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등 직원 3명과 민간인 외곽 팀장 5명 등 총 1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018-02-26 17:44
檢 '사이버사 댓글 조사 은폐' 김관진 27일 다시 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방부...

2018-02-26 10:22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체포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 씨가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최근엔 연락까지 끊겼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일 “김 씨에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2018-02-01 15:46
檢, 대통령 비리정보 수집 ‘대북공작금 유용’국정원 前 간부 구속영장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혐의가...

2018-01-29 16:48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법원 재판 일절 관여 안해”

이같이 조 수석이 입장 표명을 한 이유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교감 의혹이 드러나자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도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01-26 17:00
檢 "사이버 외곽 팀장 4명 재판에 넘겨"...다음주께 사건 마무리

최 씨와 같이 기소된 외곽팀장 차모 씨, 조모 씨, 전모 씨 등 3명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게시해 국정원 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활동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4억 5000만 원, 조 씨는 3억 8600만 원, 전 씨는 1억 8000만...

2018-01-18 16:33
檢, ‘MBC 방송장악’ 김재철·원세훈 재판에 넘겨

검찰은 앞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사장과 공모해 방송 장악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취임한 원 전 원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물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2018-01-17 16:33
MB국정원 외곽팀 수사 다음 주 중 기소 마무리

검찰이 다음 주까지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들을 재판에 넘기고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외곽팀장들 기소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3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2018-01-16 16:27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2018-01-14 13:33
법원 '국고 손실' 원세훈에 65억 재산 동결 조치 내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 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을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MBC 방송장악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8-01-12 17:12
'적폐수사' 국정원 수사팀 파견검사 2명 원청 복귀...첫 축소

검찰은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병찬(49) 서울용산경찰서장도 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의혹 관련 수사도 막바지 단계다.검찰은 7일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관련 수사도...

2017-12-31 16:26
檢, 국정원 수사 7부 능선 넘었다 “방송장악·사법방해 마무리 단계”

이 중 국정원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사법 방해, 외곽 팀 운영 수사를 곧 끝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MBC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김재철(64) 전 MBC 사장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수차례 불러...

2017-12-28 17:23
[올해의 키워드]적폐청산… 캘수록 쏟아지는 비리 前정권 겨눈 검찰 칼날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로 확대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특활비 상납금 총 40억여 원 중...

2017-12-26 11:13
[올해의 키워드] 탄핵ㆍ조기대선ㆍ사드보복 ‘격동의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사건,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등 적폐 청산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이 대거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보수정부와 달리 노조,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쏟아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2017-12-26 10:59
檢, '정치 공작' 추명호 조사..."설득 끝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정부에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가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정원 댓글 공작과 방송 장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MBC 방송 장악, 좌파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관제 시위 지원 등을 의심하고 있다.

2017-12-21 17:06
민중당, 생일 하루 앞둔 MB 겨냥해 “검찰 구속수사 지체해선 안돼”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7-12-18 15:43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원세훈 18일 첫 재판...법정 나올까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2012년 12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억 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사이버 외곽팀에 48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12-17 10:02
檢 "서민 아닌 최고권력자들 구속영장 청구…남발 아니다"

수사팀은 국정원 비위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구속된 사람마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점부심으로 풀려났다. 반면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이종명(59)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2017-12-14 17:42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안 TF는 검찰의 압수수색 대비 계획,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대응 방안, 공판 진행 상황 및 대책 등을 남 전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안 TF는 당시 검찰 압수수색에...

2017-12-11 16:53
檢, ‘군댓글 관여’ 김태효 전 MB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7-1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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