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지난 정권 때도 그리 눈치 살피지 않으시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시다가 여러 고초를 겪으셨으면서 또다시 그 어려운 길을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장 검사는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헌법정신과 법적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려고 하시는 총장님 때문에 검찰개혁을 원하는 많은 검찰 구성원들까지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최 1차장 발탁 배경에 대해 고 대변인은 “최 1차장은 국정원 제1차장은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하여 해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일해왔다”며 “특히 미국공사ㆍ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 1차장은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고 경찰 대학의 개혁을 지원했다.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폐지, 예산 집행 통제를 이뤄 냈다. 기무사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 설립을 주도했다"고 재임 기간 중 성과를 소개했다.
노 실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 수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이제는...
한편, 국정원은 시 주석의 방북에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중산(鍾山) 상무부장, 먀오화(苗華) 정치공작부 주임 등 장관급 인사가 동행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경제와 군사 분야의 고위 관료 배석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잡았다....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을 폭로했다. 이 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윤 후보자의 중앙지검 복귀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장으로 가장 먼저 영입해 수사 라인의 중심을...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합류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파격 인사를 받은 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조수석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 기무사령부 해편과...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말한다고 거세게 비난할 국민은 많지 않다. 반성이 있어야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 무조건 ‘깨끗한 척’, ‘절대 선인 척’할 필요가 있을까.
다음 달이면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해왔던 ‘소통’과 ‘협치’라는 초심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집권 중반기가 되길 바란다. 이젠...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은 평화와 개혁, 민생의 방향을 적절하게 잘 제시했다"며 "선거제 개혁을 계기로 개혁연대를 구성해 국민 협조하에 민생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연설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제안은...
국정원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모든 정부기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조직을 없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국정원...
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부처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특히 국정원 개혁 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 등 주요 권력 기관 개혁 입법 과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원이 정치 정보를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는 게 정말 참 혁명적인 일인데 아주 잘해내셨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권력 유착 적폐까지 다 씻어내고 40명 정도 구속에서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런 조직 내부의 아픔까지 겪으면서 잘 해내셔서 서훈 원장님이나 정해구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도 지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고 조국 민정수석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검찰·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개혁' 입법으로는 "상반기 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분권'에 대해선 "과감한 분권으로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자치법도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