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2013년,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나와 "상부의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다. 좌천 이후 중앙 무대로 올라온 윤 총장은 '적폐 청산' 수사에 임하면서 '검사의 전형'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으로 윤 총장의 소신은...
◇통일부 장관 이인영·안보실장 서훈·국정원장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5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 실장과 임종석...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뛰어난 정치력과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로 국정원 개혁을 지속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장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서훈 내정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재직하며 한반도의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해 온 외교안보 전문가’라고 평했다.
아울러 허 대변인은 임종석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자에 대해...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3일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데 대해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의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서훈 국정원장은 3일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인사발표가 있은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의...
국정원 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 국정원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미처 완수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
- 이번 총선의 전반적인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여론조사 등 각종 지표로 나타나듯이 많은 국민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인정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이...
4년 전 김 후보의 출마선언문 요지도 ‘국정원 개혁’이었다. 지역구 공약이 아닌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역대 선거에서 동작구 갑은 ‘다선의 요람’이라고 불렸다.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이 ‘실세 다선의원’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한때 ‘상도동계 대표주자’로 불리던 서청원 우리공화당 의원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총 5선을 지냈고, 김대중...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참여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 "만 37세로,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변호인"이라면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을 개혁 앞당길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관위는 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 금천에는 최기상 전 부장판사, 서울 용산에는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어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활동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과 관련 "통과를 조속 추진해 총선 이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ㆍ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도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성역 없는 감사’를 선언하며 청와대 비서실, 국방부, 안기부(현 국정원)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평화의 땜 사업 관련해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고, 당시 정권의 압박을 견뎌냈다.
1994년 국무총리 시절엔 ‘강한 총리상’을 확립하려 했으나 외압에 부딪혀 실패하자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외압 발언과 좌천성 인사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국민이 응원과 격려를 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관련해 그때 지지했던 국민이 윤 총장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며 "반대로 과거 윤 총장을 비판했던 사람이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아이러니가 목격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외압 발언과 좌천성 인사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관련해 그때 지지했던 국민들이 윤 총장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며 "반대로 과거 윤 총장을 비판했던 사람이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아이러니가 목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