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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업무보고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2024-01-03 09:36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국민 체감토록 분발해야"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국민 체감토록 분발해야"
    내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간 주례회동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2023-12-18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대통령상 수상
    환경 부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천 중이다. 2021년 대비 사업장 운영 및 제조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태양광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구매 등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TCFD 보고서 발간을 통한 위험과 기회 분석, SMI...
    2023-12-15 08:50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이 수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2023-12-11 14: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2023-12-07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 간담회…정책제언 청취
    중기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 간담회…정책제언 청취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물류 상황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함께 2025년에 구축될 ‘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전용...
    2023-12-07 12:00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6일 알리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기업의 IP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프로젝트 클린은 셀러 검증·규제 강화 등을 비롯해 한국 맞춤형 알고리즘 운영, 100% 환불 등 소비자...
    2023-12-06 18:29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2023-12-03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올해 1813억 원 수준이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2023-11-29 14:26
  • 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를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2023-11-29 12:00
  •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40년 된 낡은 옷 벗고 제도개선…"효과성 높이겠다"
    노웅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형식적인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환경부에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가 인력, 평가비용, 평가 프로세스 등 3가지 분야가 입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 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지난 40여 년간 지속 가능한...
    2023-11-26 12:00
  •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국민 신뢰 확보”...‘전산망 먹통’에 조용히 열리는 디지털 정부 박람회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로드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산망 마비에 대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기 1~2년 이내에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2023-11-22 15:21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2023-11-22 12:0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일환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7일 정부 주도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 협력 확산 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2023-11-21 17:04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공동주택 평균 ‘69%’ 수준
    해당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내놓는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춰 운영되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1 14:0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 소멸 이슈 해결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들 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실용화 전문 시설인 오픈랩(Open Lab) 등을 둘러봤다. 포스코그룹의 벤처플랫폼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른 스케일업(Scale-up)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창업과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인...
    2023-1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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