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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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도 못 꾸린 실손보험 협의체…가격 인하 언제쯤

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참가 기관 명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 역시 미정인 상태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7-05 08:47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된다.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2017-07-04 11:29
[문재인 1기 경제라인] EPB·진보학자 대거 기용 ‘소득주도’ J노믹스 이끈다

경제라인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재무부 출신이어서 이번 정부는 EPB출신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EPB 전성시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박봉흠, 권오규,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 EPB 출신들이 참여정부 핵심 경제라인을 맡았는데다 변 전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과...

2017-07-04 10:31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 누구?…KBS 수신료 인상론 주장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효성 후보자를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날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효성 교수는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로 평가된다. 반면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아닌 인상론을 주장해온...

2017-07-03 16:33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열흘연장..청와대·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이행점검반 설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활동시한을...

2017-07-03 11:47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연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보고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3일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원회 활동 기한은 이달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07-03 10:46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고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6000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

2017-07-03 10:02
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소득자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의료업, 현금영수증 발행을 회피하는 전문직, 기업형 음식점과 조리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현금할인,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하는...

2017-06-30 16:57
정부, 코레일-SR 합병 추진…고객 서비스 후퇴 우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서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9월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결론 내릴 계획이란 내용도 담겼다. 대선 때인 5월 더불어민주당은 철도노조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2017-06-30 11:19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 자료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2017-06-29 11:37
김영춘 장관 “7월 말 해운산업 발전 방안 발표...바닷모래 문제 찾을 것”

그는 해운산업 강화 방안에 대해 "우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 확정하는 절차 있고 나서 그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7월말까지는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 해양비서관 자리가 없어진 이후...

2017-06-28 16:09
[SP분석]바른전자, 4이동통신 수혜 입을까?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1월 4이동통신 허가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이날 세종텔레콤은 상한가를, 콤텍시스템은 24.24% 치솟았다....

2017-06-28 09:00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이 향후 4년 동안 6000여 명의 국세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2만 명 수준인 정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2017-06-27 21:29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조사, 관련 공무원 조속 배제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배제시켜야 한다.”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간 4대강 녹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로 4대강의 보 수문을 열고...

2017-06-27 11:46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현행 임의적 감면조치에서 책임감면제로 형벌감면이 강화된다. 신고자보호 전담조직도 현재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 보상과로 재편한다.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2017-06-27 11:16
[니톡내톡] 장병 월급 인상..."장병 월급, 당연히 올려줘야","국민부담도 생각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의 30% 선까지 인상하는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을 시작으로 2020년엔 최저임금의 40%(약 54만원), 2022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약 67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2017-06-27 08:10
국정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 운영방안 논의…"성평등 문제 해결 안되면 미래없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경제수준과 사회발전수준에 비해 뒤처진다”면서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과 사회투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측면에서 선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성평등...

2017-06-26 17:05
병장 월급 2022년에 67만6115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로 인상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 2020년 54만892원(최저임금의 40%), 2022년 67만6115원(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된다. 또,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병사들이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납부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2017-06-26 11:41
끝없는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 …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1조5000억 원)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반사이익 수치가 과장됐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사이익 1.5조 논란… “건보강화로 이익”vs “비급여 증가로 적자” 2015년...

2017-06-26 08:59
지자체 기부금 세제 혜택 ‘고향세’ 도입 추진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고향세는 도시민이 납세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2017-06-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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